•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 위잇 도시락 이벤트

[행정법] 행정법사례연구(손실보상청구권)

*종*
최초 등록일
2002.05.04
최종 저작일
2002.05
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

목차

一. 問題提起
二. 사안분석
Ⅰ.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Ⅱ.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1. 국가배상책임의 헌법적 근거
(1) 헌법규정의 내용
2. 국가배상법
(1) 의의
(2) 성격

Ⅲ.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배법제2조제1항)
1. 배상책임의 요건
2. 배상책임
(1) 배상책임자
(2) 손해배상액
3. 배상책임의 성질
(1) 대위책임설
(2) 자기책임설
(3) 중간설
(4) 판례
三. 구체적인 사안적용
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1. 가해행위가 공무원의 행위일 것
2. 행위가 직무행위일 것
3.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판단기준)
4. 위법성
5. 고의과실
6. 손해발생
Ⅱ. 손해배상청구
1. 배상주체
2. 공무원 甲의 손해배상책임
(1) 대위책임설
(2) 자기책임설
(3) 중간설
(4) 판례
四. 結論

본문내용

1. 배상책임의 요건
(1) 가해행위가 공무원의 행위일 것
공무원은 광의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상의 공무원 뿐 아니라 널리 공무위탁 받아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
(2) 그 행위가 직무행위일것
1)직무행위의 범위
① 협의설 - 권력작용만 포함
② 광의설 -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만 포함(다수설)
③ 최광의설 - 권력작용, 비권력작용, 그리고 사경제작용 포함
2) 직무행위의 내용
국가배상법 제2조 상의 직무행위에는 권력작용, 단순행정작용이 포함된다. 그러나 권력작용이 그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권력적 행정작용은 물론 입법작용과 사법작용도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서 여기에 포함된다고 본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가 문제된다.
① 입법작용으로 인한 손해
입법작용은 직무행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 입법상의 불법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구체적 처분에 의하여 개인의 권익이 침해 된 경우
- 법률이 위헌, 무효로 판정되면 위법성을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그 처분을 집행한 공무원의 과실을 주관적 관념으로 판단하는 한 과실요건 충족은 어렵다.
㉡ 법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개인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 이는 처분법규에 의한 행위이다. 처분법규는 위헌이므로 위법성 인정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러한 처분법규의 입법과정상의 과실을 인정하는데는 난점이 있다.
② 사법작용으로 인한 손해
사법작용은 이에 대해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법관의 직무활동도 직무행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 배상책임을 인정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③ 권한의 불행사(권한행사의 해태ㆍ부작위)로 인한 손해
권한의 불행사로 직무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에서 검토한 손해배상책임의 일반이론에 따라 판단 될 문제이다. 그러나 권한의 불행사로 인한 손해와 관련해서 다음의 경우가 문제된다.
㉠ 이른바 법적 보호이익설의 남용의 문제
ⓐ 학설 :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의 인정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이 적용되는지 문제가 있다. 국가배상법은 단순히 '법령에 위반하여'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에 의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고, 그에 의하여 개인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국가 등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행정청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그러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직접적 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를 배상책임의 인정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 동조의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종*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행정학과- 행정손실보상 100쪽 리포트 99페이지
    행정손실보상 청구권의 법적 성격4 Ⅱ.행정손실보상의 근거 ? ... 행정손실보상 학 기 과목명 교수명 소 속 제출일 학번 / 이름 연락처 ... 손실보상청구권의 주체 및 제한2 4. 행정상 손해배상과의 관계3 5.
  • 한글파일 자연지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재결 20페이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율하고 있는 재결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 위원회의 판단 손실보상금에 대하여는 토지에 대한 보상은「토지보상법」제70조 ... 손실보상 재결 신청기간 적정여부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3에 근거하여 사업시행기간
  • 한글파일 경북대학교 행정법2 레포트 A+ 13페이지
    구제방안 1.민사소송 2.행정법상의 손실보상 제도 3.행정소송 Ⅴ. ... 우리 법제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 행정법상에는 손실보상제도, 행정소송제도 ... 재산법연구, 30(4), 119-141.
  • 한글파일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중 대집행 정리 11페이지
    사례 연구 ? ...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손실보상 대집행은 ...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한글파일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외국 1 2개 나라선정 의 사회보험을 비교하시오. 4페이지
    반면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행정소송의 행정전 단계에서 피보험자가 간단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사례로써 살펴보았다. ... 제2차 세계대전 패망 후 미군정은 1947년 노동보상법과 실업보험법을 제정하였고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행정법] 행정법사례연구(손실보상청구권)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