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 노태우김영삼김대중대북정책비교

등록일 2002.05.04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 론
가) 연구배경
나) 연구방법

2. 본 론
가) 통일정책
나) 대북관계 개선의 노력
다) 통일정책의 전개 (7공화국이전)
라) 제6공화국의 통일정책 (노태우정권)
(1) 고르바초프의 등장
(2) 북방외교의 추진
(3)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4) 북방외교의 성과
마) 문민정부의 통일정책 (김영삼정권)
(1) 문민정부의 출범과 한반도 정세
(2) 3단계 통일방안
(3)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바) 국민의 정부의 통일정책 (김대중정권)
(1) 베를린 북미회담과 페리보고서
(2) 포괄적 포용정책 또는 햇볕정책
(3) 평과정착을 위한 노력과 남북정상회담

3. 결 론

본문내용

우리 정부는 통일정책기조를 기본적으로 단계론적이며 기능주의적 접근법에 기초하여 민족통일을 위한 과도적 통일체제를 설정하여 왔으며 이러한 기존의 통일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정세변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려고 시도하여왔다. 이에 대해 북한은 통일의 시급성을 내세우며 이러한 단계론적 접근보다는 일괄타결주의, 기능주의적 접근보다는 정치·군사적 접근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경제체제의 상이성과 경제력의 격차,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치 등의 문제는 통일을 시간이 필요한 문제로 만들고 있다. 하지만 결코 서두르다 그르칠 수 없는 것이 통일에 관한 문제이다.
지난 2000년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3일간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이에 의한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급류를 탄 듯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장관급회담의 개최와 경제실무회담, 경의선 철도복원의 합의 등의 정치·군사·경제·문화, 이산가족 문제 등 거의 모든 부문에 대한 논의와 실질적 협력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임동원 (林東源) 외교안보 통일특보가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민족의 화해·협력에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남북관계의 진전 속에서 우리 일반 시민들은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다. 과연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남북관계 진전의 내용과 속도는 적절한 것인가 등에 관한 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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