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위헌에 따른 손해보험사의 전략

소개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위헌에 따른 손해보험사의 전략

목차

서 론
위헌 판결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위헌 판결 후 처리법에 대한 입장
손해보험사의 대응 방안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이모씨는 교통사고로 전치 3개월의 부상을 입은 후
뇌손상으로 인한 사고 후유증으로 결국 학업 중단
송모씨는 처 황씨와 친구 김씨, 그리고 그의 처 정씨를 태우고 운전 중
졸음운전을 한 손씨의 대형화물차와 추돌
황씨와 정씨는 사망, 송씨와 김씨는 스트레스 증후군이나 불면증 등 후유증
공소권 없음
헌법소원심판 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위헌 배경
L o g o
Contents
위헌 판결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위헌 판결 후 처리법에 대한 입장
손해보험사의 대응 방안
결 론
서 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내용
L o g o
위헌 판결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내용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10대 중대위반사고와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를 제외한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헌 확 인
L o g o
Contents
위헌 판결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위헌 판결 후 처리법에 대한 입장
손해보험사의 대응 방안
결 론
서 론
- 주요 문제점
- 선진국과 비교한 교통사고 현황
- 피해자의 부당한 손해
L o g o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주요 문제점
가해자가 손해배상금 전액을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피해자, 보행자보다는 가해자, 운전자 보호기능
적정한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이중 고통
가해자의 변제능력 없을 시 모든 경제적 부담 감당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피해자 보호 측면
안전운전보다는 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형사처벌에 대한 심리적 해방감으로 인한 위협운전이 심각한 수준
피해자의 의사가 무시되기도 하며 생명과 신체, 형사처벌을 담보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함
교통사고 가해자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점을 외면
자동차의 그늘에 갇힌 인간중심의 정서
운전자 주의의무의 유형을 획일적으로 10개 예외 항목에 규정
2007년 10개 예외 항목에 어린이의 안전 유의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신설
갈수록 비대해질 예외항목이 계속 예외로 불릴 수 있을지의 여부
예외항목 확장의 한계

참고 자료

도로교통관리공단 – 자동차 등록 통계
통계청 – 2007년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대법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판례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핵심 내용
녹색도시연구소 – 2007년 OECD 교통사고 국제비교
김일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
조선일보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인한 피해자의 부당한 손해
동부화재, 현대해상 – 광고문구 발췌
호주 경찰청 – 교통사고 공익광고
MBC – 종합보험 가입 중상해 사고, 첫 유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