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실무 각챕터별 정리 -교직단체

소개글

교직실무 각챕터별 정리

목차

교직단체의 설립 개요
교직단체 관련 비교
교원노조관련 법률과 이해
교원노조법의 이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본문내용

우리나라 교직단체는 교육시본법에 따른 전문직 교원단체와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원노조로 나위어 있다.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원단체로는 한국교총과 교원노조로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교직단체에 대하여 알아보자.

교원노조관련 법률과 이해


1) 우리나라 노동법의 체계
노동법
노동법이란 보통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특수한 법의 영역이며, 사적 소유권불가침(所有權不可侵)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사적 자치(私的自治)의 대원칙에 입각한 근대 시민법에 대한 반성으로서, 또는 근로자의 실질적 평등과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모순을 수정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
노동법은 종속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법의 총체로 ‘종속적 노동관계’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기업 조직에 편입되어 일정한 직장 규율에 따라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현행 노동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헌법 제33조의 취지에 따라 일반적으로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근로자단체와 사용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집단적 노동관계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교육관계법과 개별적 노동관계법과의 관계
(1) 국·공립 교원의 경우
교원의 신분, 복무, 휴가, 보수 등에 관하여서는 우선적으로 교육관계법령이 적용된다. 다만, 교육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하면서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적 노사관계법령이 적용
(2) 사립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과 동법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등이 개별적 노사관계법령에 대해 우선 적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