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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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이 시간문제라는 사실에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WTO 사무총장이 밝혔듯이 11월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WTO가입이 구체화되고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결정된다면, 중국은 1986년 WTO의 전신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가입의사를 밝힌지 15, 6년만에야 소원을 성취하는 셈이다. 이러한 전망을 밝게 해주는 것은 6월 초 중국-미국, 20일 중국-유럽연합(EU)의 쌍무협상이 잇따라 타결되었기 때문이다. WTO가입을 희망하는 나라는 주요 체약국과 관련 사항을 합의한 후 WTO 가입의정서를 일반 이사회에 제출하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전회원국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이 추진하는 다자간 협상뿐 아니라, 각 이해관계국과의 쌍무협상이라는 두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한다. 회원국들 가운데 중국의 경우 협상이 가장 힘들었던 나라가 바로 미국과 EU였으므로 이들과의 협상타결은 중국의 WTO가입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28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실무회담의 논의협상과 도하회의를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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