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근로기준법의 특색

등록일 2002.05.04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序

Ⅱ근로보호입법과 근로기준법의 제정
1. 근로보호입법의 연혁

Ⅲ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의 의의
2. 근로기준법의 성격
(1) 전형적인 헌법부속법규
(2) 생명보장의 성격
(3) 국제최저법규의 성격

Ⅳ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특색
1. 노동보호법의 특색
2. 노동보호법의 과제와 해결방안

본문내용

노동법은 근로자 및 노사관계를 취급하는 수많은 법률로 성립되어 있으나 노동조합ㆍ조합활동을 비롯해서 쟁의 등에 관한 영역인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영역인 개별적 근로관계법으로 나눠지고 있다. 이하 살펴 볼 내용인 근로기준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법에 속하며, 단속규정으로서 근로계약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이는 감독행정과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의 강행성ㆍ단속성을 통해 노사대등성을 실현함으로써 근로조건을 결정, 실시한다. 하지만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그 대등성이 어느 정도 실현된다 해도 개개의 근로계약을 규제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정하는 각각의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근로자 개인이 교섭력이 없음으로 충분한 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교섭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거기에 근기법과 기타 노동관계법의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하 살펴볼 근기법은 ILO 가맹제국이 체결하는 조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많다. 우리 나라는 ILO의 가맹국으로서 ILO 조약의 비준과 그 조약 내용의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아니 할 수 없다. 이하에서는 각국의 노동보호입법의 연혁과 근로기준법, 그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의 특색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노동법] 근로기준법의 이해 59페이지
    第1章 序 論 第1節 總 說 1. 勤勞基準法의 意義 (1) 勞動保護法으로서 勤勞基準法의 殆動 초기 자본주의 단계에 있어서 개별적인 근로조건의 보호는 국가의 慈慧的인 性格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발전이 산업자본주의가 전개되면서 성질이 변하게 된다. 즉, 산업..
  • 근로기준법의_기본원리 9페이지
    I N D E X 1. 근로기준법의 기본개념 2. 근로기준법의 법원(法源) 3. 최저 근로조건의 보장 원칙 4. 구체적인 보장 방법 - 근로감독제 5. 근로기준법관련 최근 사례 6. 결론 1. 근로기준법의 기본개념 (1) 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
  • 근로기준법 해설 22페이지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의 의의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 약자로서 근로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이며 따라서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바로 이러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실질적 불평등을 시정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
  • 근로기준법 총칙 부문 논술 시험 대비 총정리 자료 14페이지
    근로기준법 총칙 부문 논술 시험 대비 총정리 자료 목차 *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 균등대우 * 공민권행사의 보장 *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사용자성 *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 비정규 근로자 보호방안 *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Ⅰ. 서설..
  •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확대 50페이지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이철수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이철수
  • 노동법의 특성 4페이지
    ●노동법 특성 사법과 공법의 중간인 사회법으로써 민법의 사적자치와 공법의 약자보호의 양면성 사회법-사회의 공공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법, ●노동법의 목적 -근로자의 보호 (근로자들의 인적 경제적 약점을 보호하는 것) -공공사회의 이해존중 (근로자의 보호 한계성과 공공이..
  • 근로기준법 8페이지
    근로기준법 Ⅰ. 서론 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이다. 1953년 법률 제286호로 제정된 뒤 11차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우리 나라 근로기준법의 특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