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 관한 WTO 및 국제기구별 논의와 우리의 대응

등록일 2002.05.04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

Ⅱ. WTO
1. 경과
2. WTO 산하의 소관위원회별 논의
3. 우리의 대응

Ⅲ. UNCITRAL
1. 경과
2.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과 전자서명통일규칙초안
3. 우리의 대응

Ⅳ. OECD
1. 경과
2. OECD 산하의 소관위원회별 논의
3. 우리의 대응

Ⅴ. APEC
1. 경과
2. APEC 수행반(Task Force)
3. 우리의 대응

Ⅵ. WIPO
1. 경과
2. 신조약의 주요 내용과 비판
3. 우리의 대응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각국은 인터넷 상거래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이 분야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WTO는 2000년에는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3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가 21세기에는 경제성장을 주도하며, 세계경제의 생산성 증가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는 근로의 성격, 우리의 일상 생활 및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하여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한 사회가 이러한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이익을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기업 및 소비자, 정부가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공통적인 틀을 구축할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1. 국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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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정완용,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기구의 활동현황 및 내용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제33권 제1호(1998. 12.)
º 왕상한, "전자상거래 국제논의 동향", 인터넷법률(2000. 7.)
º 이대희, "WTO에 있어서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최근 동향", WTO New Round의 방향과 우리의 입장, 2000년 국제거래법 하계학술세미나
º 이종화·이성봉,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논의동향과 대응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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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정병석, "전자상거래에 관한 각국의 입법정책 비교"
º 정병석, "전자상거래에 관한 최근의 입법 동향(미국의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º 류석상, "해외 전자상거래 동향과 전망", 포커스 5권 2호(1997. 2. 15)
º "전자상거래 국제 논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1998.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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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배용호,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추진동향과 정책과제", 현안분석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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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한승철, "전자서명 및 인증기관의 법적 문제", 저스티스 제31권 제1호
º 현대호, "인터넷상 저작물 보호에 관한 각국의 법리와 그 전망"
º 오병일,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TRIPs 협정과 WIPO 조약을 중심으로)",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º 정찬모, "디지털 이슈에 대응한 저작권법 개정방향(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과 그 시사점 분석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9.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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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문자료
º WTO, Electronic commerce and the WTO
º APEC, Working Groups and Expert Groups, Activities by Groups, E-Commerce Steering Group
º APEC, E-Commerce Convention, "Powering APEC Economies into the New Millennium"
º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º Draft Uniform Rules on Electronic Signature
º WTO, PRESS RELEASE, PRESS/96, 13 March 1998, STUDY FROM WTO SECRETARIAT HIGHLIGHTS POTENTIAL TRADE GAINS FROM ELECTRONIC COMMERCE
º WTO, The Geneva Ministerial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Ministerial conference: Second Session Geneva, 18 and 20 May 1998, WT/MIN(98)/DEC/2,25 May 1998 (98-2148),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Adopted on 20 May 1998
º WTO,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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