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에 관하여

소개글

대동법 시행의 역사적 배경, 목적, 내용, 영향, 의의등에 관하여 간단하게 핵심을 기술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개혁의 배경

2. 목적

3. 내용

4. 결과

5. 영향

6. 의의와 한계

본문내용

2. 목적 : 종래 불법적으로 관행되되너 방납을 합법화시켜 정부의 통제하에 두고, 이를 통하여 농민 부담 경감과 국가 재정 확보를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3. 내용 : 과세 기준의 변화(호세의 전세화) - 토지 경작량에 비례하여 민호 단위로 부과 징수하던 공납 중 상공을 토지 결 수에 따라 토지 소유권자에게 토지 소유량에 비례하여 쌀, 삼베, 무명, 동전등으로 선혜청에 부과하도록 했다. - 이는 조세 금납화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1) 납부시기 - 봄과 가을에 반씩 분할 상납하였다.
(2) 용도 - 상납미(경납분, 봄) : 중앙의 궁실이나 관아에서 사용
유치미(저치분, 가을) : 각 고을의 수요 및 잡역의 충당에 사용
(3) 단계적 실시 : 양반 지주층, 방납인, 지방 수령, 토호 등의 방해와 반대가 심하여 이들의 이해를 배려하면서 확대·시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부를 토지세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전국적 양전, 즉 경지 측량이 실시되지 못한데 원인이 있었다. - 숙종34년(1708)에 평안·함격도(잉류, 사신 접대와 국방비), 제주도(번속시되었기 때문에)를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되었다.

16세기 : 조광조, 이이(대공수미법), 유성룡(공물작미의)
광해군(1608) : 이원익, 한백겸, 경기도 실시, 1결당 16두
인조(1623) : 조익, 강원도 실시
효종(1651) : 김육, 충청·전라도 실시
숙종 34년(1708) : 평안, 함경도, 제주도 제외하고, 전국적 실시 1결당 12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