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

등록일 2002.05.04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대학원수업때 사용한 발표자료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대상판결의 의의 및 문제점
1. 명예의 의의
(1) 명예의 내용
(2).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정도
(3) 명예의 주체

Ⅱ. 명예훼손죄와 공연성
1. 공연성의 의미
2.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
3. 인식할 수 있는 상태
4, 공연성과 전파성 이론
5. 전파가능성에 관한 판례의 검토
6. 판례에 나타난 문제점

Ⅲ.전파성 이론의 문제점

Ⅳ.기자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공연성

Ⅳ.결 론

본문내용

명예훼손죄는 객관적 구성요건의 하나인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 공연성의 의미에 관하여는 현재 우리나라 통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여기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소위 ‘전파성의 이론’이 판례에 의하여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즉, 전파성의 이론은 제 307조의 ‘공연히 생각건데, ‘공연히’는 ‘공공연히’라고 바뀌어졌어야 했다. 법률 용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일반인들도 법전만 보고도 그 용어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한다. 법이라는 것은 법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요건의 충족여부 이 외에 공연히라는 표현은 제 308조의 사자의 명예훼손죄, 제 311조의 모욕죄, 제 243조의 음화등의 전시죄, 제 245조의 공연음란죄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
와 관련하여 제시된 이론으로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 사람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을 인정하자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이론에 의하면 본 죄의 성립여부가 상대방의 전파의사에 의존되며 사적인 대화나 정보 교환까지도 본 죄로 될 수 있다고 보게 되어 불합리하다. 이 경우 통설도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결굴 이 부분이 공연성 판단에서 쟁점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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