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

등록일 2002.05.04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대학원수업때 사용한 발표자료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대상판결의 의의 및 문제점
1. 명예의 의의
(1) 명예의 내용
(2).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정도
(3) 명예의 주체

Ⅱ. 명예훼손죄와 공연성
1. 공연성의 의미
2.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
3. 인식할 수 있는 상태
4, 공연성과 전파성 이론
5. 전파가능성에 관한 판례의 검토
6. 판례에 나타난 문제점

Ⅲ.전파성 이론의 문제점

Ⅳ.기자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공연성

Ⅳ.결 론

본문내용

명예훼손죄는 객관적 구성요건의 하나인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 공연성의 의미에 관하여는 현재 우리나라 통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여기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소위 ‘전파성의 이론’이 판례에 의하여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즉, 전파성의 이론은 제 307조의 ‘공연히 생각건데, ‘공연히’는 ‘공공연히’라고 바뀌어졌어야 했다. 법률 용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일반인들도 법전만 보고도 그 용어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한다. 법이라는 것은 법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요건의 충족여부 이 외에 공연히라는 표현은 제 308조의 사자의 명예훼손죄, 제 311조의 모욕죄, 제 243조의 음화등의 전시죄, 제 245조의 공연음란죄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
와 관련하여 제시된 이론으로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 사람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을 인정하자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이론에 의하면 본 죄의 성립여부가 상대방의 전파의사에 의존되며 사적인 대화나 정보 교환까지도 본 죄로 될 수 있다고 보게 되어 불합리하다. 이 경우 통설도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결굴 이 부분이 공연성 판단에서 쟁점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각주 참고요망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인터넷상의 名譽毁損罪(명예훼손죄)에 관한 연구 14페이지
    Ⅰ. 서설 인터넷이 등장함에 따라 정보사회의 발달은 빠른 속도로 현대사회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인터넷이 우리의 모든 생활영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정도이며 사실상 새로운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기..
  • [범죄] 명예훼손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26페이지
    1)개념: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형법 307 ①·308).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
  •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12페이지
    Ⅰ. 서론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여 정치적 공동체의 구조형태 및 조직체계의 원리로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실..
  • 언론의자유와 명예훼손 35페이지
    Ⅰ. 개 요 현대사회에서는 신문과 라디오, 텔레비전 등 언론매체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표현행위가 용이해지고, 인터넷 등 새로운 통신수단의 발달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정보의 발신, 전달 및 수령이라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 [명예][명예훼손][명예훼손죄][명예권][명예의 개념][명예의 주체][명예훼손의 성립요건][명예훼손광고][명예훼손 관련 판례]명예의 개념, 명예의 주체,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명예훼손광고, 명예훼손 관련 판례 12페이지
    우리 형법상 신문이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의한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경우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히 가치판단만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고,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경우는 적시된 사실..
  • [형법] 명예에 관한 죄 18페이지
    I. 총설.1. 의의 및 구성요건체계 명예에 관한 죄의 의의 명예에 관한 죄(Beleidgung: Starftaten gegen dei Ehre)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죄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모욕죄를 총칭하는 것으로 명예를 보호하..
  • 명예훼손(모욕)의 정의, 명예훼손(모욕)의 주체, 명예훼손(모욕)의 요건, 명예훼손(모욕)의 책임, 명예훼손(모욕)의 보호법익, 명예훼손(모욕)의 면책사유, 명예훼손의 외국사례 13페이지
    민법에서는 제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고, 제764조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