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

등록일 2002.05.04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대학원수업때 사용한 발표자료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대상판결의 의의 및 문제점
1. 명예의 의의
(1) 명예의 내용
(2).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정도
(3) 명예의 주체

Ⅱ. 명예훼손죄와 공연성
1. 공연성의 의미
2.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
3. 인식할 수 있는 상태
4, 공연성과 전파성 이론
5. 전파가능성에 관한 판례의 검토
6. 판례에 나타난 문제점

Ⅲ.전파성 이론의 문제점

Ⅳ.기자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공연성

Ⅳ.결 론

본문내용

명예훼손죄는 객관적 구성요건의 하나인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 공연성의 의미에 관하여는 현재 우리나라 통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여기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소위 ‘전파성의 이론’이 판례에 의하여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즉, 전파성의 이론은 제 307조의 ‘공연히 생각건데, ‘공연히’는 ‘공공연히’라고 바뀌어졌어야 했다. 법률 용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일반인들도 법전만 보고도 그 용어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한다. 법이라는 것은 법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요건의 충족여부 이 외에 공연히라는 표현은 제 308조의 사자의 명예훼손죄, 제 311조의 모욕죄, 제 243조의 음화등의 전시죄, 제 245조의 공연음란죄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
와 관련하여 제시된 이론으로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 사람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을 인정하자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이론에 의하면 본 죄의 성립여부가 상대방의 전파의사에 의존되며 사적인 대화나 정보 교환까지도 본 죄로 될 수 있다고 보게 되어 불합리하다. 이 경우 통설도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결굴 이 부분이 공연성 판단에서 쟁점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각주 참고요망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범죄] 명예훼손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26페이지
    1)개념: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형법 307 ①·308).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
  •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12페이지
    Ⅰ. 서론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여 정치적 공동체의 구조형태 및 조직체계의 원리로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실..
  • 명예회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22페이지
    한국비교법학회 비교법학연구 김상호
  • [명예][명예훼손][명예훼손죄][명예권][명예의 개념][명예의 주체][명예훼손의 성립요건][명예훼손광고][명예훼손 관련 판례]명예의 개념, 명예의 주체,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명예훼손광고, 명예훼손 관련 판례 12페이지
    우리 형법상 신문이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의한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경우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히 가치판단만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고,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경우는 적시된 사실..
  • 명예훼손의 유형에 관한 자료 8페이지
    <<명예훼손의 민ㆍ형사 책임>>(1)공연히 (2)사실을 적시하여 (3)타인의 (4)명예를 훼손한 자는 (5)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그러나, (6)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7)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또는 (8)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인터넷 명예훼손죄 10페이지
    2. 인터넷 명예훼손 특징 및 문제점인터넷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명예훼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인터넷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익명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인터넷 공간이 컴퓨터와 네트워크로만 접속된다는 점을 활용하여 비난이나 비방하고자 하..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 -형법상 명예의 의미 3페이지
    ㄷ. 명예감정 명예감정은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내지 감정을 의미한다. 명예감정은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는 없다. 2. 명예의 주체 (1) 자연인 명예의 주체는 사람임. 따라서 모든 자연인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형법(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