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당사자의 자격

등록일 2002.05.04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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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의의
1. 당사자능력
2. 당사자적격
3. 소송능력
4. 변론능력

Ⅲ. 각 능력을 가지는 자
1.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자
2.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자(정당한 당사자)
3. 소송능력을 가지는 자
4. 변론능력을 가지는 자

Ⅳ. 능력흠결시의 효과

본문내용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소하고 피소되어 소송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ⅰ)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한다. ⅱ)당사자가 적격을 갖추어야 한다. ⅲ)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ⅳ)변론능력이 있어야 한다. 당사자 능력, 소송능력은 소송요건인 동시에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고, 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이며, 변론능력은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일 뿐이다.
이에 네 가지 능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능력의 흠결시의 효과에 대해서 확정판결 전・후로 나누어서 서술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각주참조
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1999
민사소송법 최호영 도서출판소망 1998
민사소송법 안상현 박영사 1995
민사소송법 정동윤 법문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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