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우리 나라의 미혼모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2.05.04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1.문제제기
2. 연구목적
3. 연구 방법과 범위

Ⅱ. 이론적 배경
1. 미혼모의 개념
2. 미혼모 발생에 관한 이론적 관점

Ⅲ. 미혼모 문제의 현황과 실태

Ⅳ. 미혼모 복지정책
1. 미혼모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2. 미혼모정책의 개선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한해 3천명이 넘는 아동이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입양되고 있다. 이 아동들을 통해 미혼모의 실태가 어느 정도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노출된 미혼모 실태는 빙산의 일각일 뿐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기 때문에, 혼전임신이 얼마나 널리 퍼져있으며 그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파악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우리사회는 혼전임신에 대한 거부가 크며, 미혼모들 스스로 세상에 노출되기를 꺼리는 상황이며, 법적으로 간주되는 미혼모의 범위조차 매우 한정적이므로, 미혼여성의 임신율이나 모집단의 실제 크기를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사실 미혼모 문제는 어제 오늘 시작된 문제가 아니다. 지난 30∼40년 동안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의 산업화, 도시화를 거치면서 사회구조 전반에 걸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의식구조는 여전히 미혼모와 그 아기들을 죄인시 하고 냉대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회의 태도는 아직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다.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가족 등 사회제도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사회의 구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생활양식이나 가치규범 측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기능이 저하되었고 개인적인 소외를 가져왔으며, 특히 성규범이나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미혼모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미혼모의 숫자는 1980년대 중반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나 1980년도 후반부터는 점차 감소 하였다. 보사부 통계에 의하면 1985년에는 4세 미만의 기아가 11600명이었던 것이 1994년도에는 미혼모가 친권을 포기한 아동이 1781명, 그리고 기아가 1386명, 전체 3100여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통계만 살펴보면 그 동안 국가에서 벌려왔던 가족계획정책이나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이 성공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미혼모에게서 태어나는 아기의 절대적인 숫자를 줄이는데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미혼여성의 임신율을 줄이거나 그들의 성에 대한 지식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주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는 기아나 미혼모의 아동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비하여 미혼여성의 인공유산율이 높아지고 있고 또한 미혼모의 연령이 낮아지는 것으로 가늠하여 짐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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