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김대중정부3년간의 개혁

등록일 2002.05.03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정권교체와 국민의 정부, 그러나 불안한 출발
Ⅱ. 실패한 정부·행정 개혁
1. 내각제 실시
2. 정부조직 개편
3. 중앙인사위원회 설치와 인사청문회 실시
4. 검찰·경찰의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
5. 부패방지법 제정
6.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와 인권보호 확대
Ⅲ. 개혁 실패의 원인
Ⅳ. 개혁은 여기서 끝인가?
*참고자료

본문내용

해방 후 선거를 통한 최초의 야당 집권 정부인 김대중 정부는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화 2단계'의 정부에 해당한다. 김영삼 정부가 스스로를 '문민정부'라 칭했던 것과는 달리 김대중 정부는 스스로를 '국민의 정부'라 칭했다. 이러한 '국민의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다른 어떤 정권보다도 컸다. 특히 세계경제상황과 내부의 천민자본주의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IMF관리체제는 재벌개혁을 근간으로 한 경제개혁을 김대중 정부 최대의 개혁으로 부각시켰고,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이름아래 IMF관리체제라는 국난을 극복하고 '21세기로 가는 길'을 국민들에게 제시했다. 이에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공동으로 17개 분야의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집권 3년이 지난 오늘 대부분의 국민들은 현 정부가 집권할 당시에 가졌던 기대를 잃어 버린지 오래고 정부가 제시했던 17개 분야의 공약은 과연 그것이 진실이었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되었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허철행 '세계화와 한국의 정부혁신'
정승건 '한국의 행정개혁: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 부산대학교 출판부(2000)
변희재 '김대중만 남은 내각제 연기 파문'
김정완 '제2차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대진대학보105호
조용환 '국가인권위원회와 감사원의 기능 충돌론'에 관한 논평
정대화 '국민의 정부:민주화 2단계 진입, 그 성과와 한계', 학술단체협의회 '99 제1 회 정책토론회(1999)
강정구 'D-730 김대중 정부 3년 평가와 대안 : 정치개혁' ,이후 출판(20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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