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윤리법제] 사이버상의언론의자유

등록일 2002.05.03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머리말
1. 매체환경의 변화에 따른 명예훼손법리

II. 사이버공간과 명예훼손법리
1. 사이버공간의 특성
2. 새로운 명예훼손법리의 필요성

Ⅲ. 판례사례의 예시
1) 미국의 경우..
2) 한국의 경우

IV.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인터넷, PC통신 등 뉴미디어들의 등장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각의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관점에서도 그에 대한 분석과 이론정립이 매우 절실한 다차원적인 문제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사이버 세계는 주로 언어적 표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의사소통공간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적 공간이다. 그래서 이 공간을 통하여 미시적으로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거시적으로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립에도 결정적 기여를 한다고 평가받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 세계가 해방의 공간 혹은 탈주권(脫主權)의 공간으로까지 고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그러한 자유가 타인의 권리나 명예, 혹은 인격의 발현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상황 또한 나타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off-line에서는 알지 못하던 다양한 법리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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