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민영화

등록일 2002.05.03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序 論
Ⅱ.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
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의 특징
Ⅲ.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
1. 공기업 이론에 대한 비판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비교
3. 사유재산권의 확대적용
Ⅳ.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 현황과 그 성과
1. 공기업의 민영화 현황
2.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성과분석
Ⅴ. 한국공기업 민영화의 경제사적 교훈
1. 민영화의 교훈
2.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Ⅵ. 結 論

본문내용

Ⅰ. 序 論
최근에 많은 국가에서 공기업의 경영효율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또한 공기업의 적자경영, 낮은 생산성 높은 외자의존도 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미래의 급변하는 경영여건에 적응할 수 있는 경영능력의 결여를 비판하고 과거의 고도성장기와는 달리 민간의 경제력과 사업수행능력도 크게 향상되었다. 따라서 공기업 설립당시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여건변화로 공기업의 기능재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국내의 전반적인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정치민주화에서 경제민주화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경제민주화는 경제활동의 자율화, 시장기능의 활성화 및 분배의 공정화라는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는 것이다.
민영화정책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경쟁도입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주식소유의 분산에 의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기반 확대, 재정부담의 감소와 보유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재정수입의 증대, 민간자본의 산업투자기회의 확대 등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목적등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의 최우선 목적은 비효율적인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참고 자료

◈ 강 신 일, 【 공기업민영화에 관한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1998
◈ 김 재 홍, 【 민 영 화 와 주 변 논 쟁 】, 한국경제연구원, 1994
◈ 윤 성 식, 【공기업론:공기업경영과민영화】, 박 영 사, 1995
◈ 정 갑영외, 【 민 영 화 와 기 업 구 조 】, 나 남 출판사, 1996
◈ 중앙일보, 2002년 4월 13일, 18면 (민영화 앞둔 담배인삼공사)
◈ 중앙일보, 2002년 4월 10일, 5면 (올해 공기업 민영화 추진 계획)
◈ 한국경제, 2002년 4월 22일, 16면 ( K. T 민영화)
◈ 한국경제, 2002년 4월 30일, 3면 ( 절충형 민영화)
◈ 한국경제, 2002년 5월 1일, 29면 (세계 초일류 기업 도약)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7페이지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현재 세계의 경제는 금융위기로 인해 각국이 몸살을 앓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주가폭락에 환율이 급등하는 등 과거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신청 이후 다시 한번 위기를 맞고 있으며 경제전반에 걸친 오랜 문제의 해결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실하..
  •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고찰 및 제언 52페이지
    1. 시작하는 글 한국의 공기업은 1960년대 초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부터 관심이 고조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짧은 기간 내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는 의욕이 커서 정부의 정책 및 집행을 모두 민간부문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선도적 역..
  • 공기업의 민영화 21페이지
    *공기업의 특징 공기업의 설립동기는 공기업의 사업적 특징을 설명하며 반대로 공기업의 사업적 특징은 공기업의 설립동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공기업의 특징에 대한 이해는 공기업정책의 주요 근거가 되고 공공통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경제기획원, 공기업백..
  • [행정학]공기업의 민영화 7페이지
    - 서론 -공기업 민영화 문제를 두고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논란이 있다.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엉성하게 운영되어 온 공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공공 부문 개혁의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많은 공기업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 [경제원론] 21세기 바른 공기업 정착을 위하여 22페이지
    공적소유를 통한 시장실패의 해결을 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민간 (개별)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개입의 정당화 논리는 [민간부문의 기업이 개별적으로 이윤극대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후생(social welfare)을 극대화하지 못한다]는 조건에 근거한다..
  • [경제학]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민영화 22페이지
    공적소유를 통한 시장실패의 해결을 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민간 (개별)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개입의 정당화 논리는 [민간부문의 기업이 개별적으로 이윤극대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후생(social welfare)을 극대화하지 못한다]는 조건에 근거한다..
  • 지방공기업과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요약 4페이지
    3)경영방식별 분류(1)직접경영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방공기업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함. 그 조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본부·사업단·사업소·국 또는 과 등의 형태로 운영. 상하수도와 같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공성의 확보 및 행정..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