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민영화

등록일 2002.05.03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序 論
Ⅱ.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
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의 특징
Ⅲ.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
1. 공기업 이론에 대한 비판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비교
3. 사유재산권의 확대적용
Ⅳ.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 현황과 그 성과
1. 공기업의 민영화 현황
2.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성과분석
Ⅴ. 한국공기업 민영화의 경제사적 교훈
1. 민영화의 교훈
2.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Ⅵ. 結 論

본문내용

Ⅰ. 序 論
최근에 많은 국가에서 공기업의 경영효율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또한 공기업의 적자경영, 낮은 생산성 높은 외자의존도 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미래의 급변하는 경영여건에 적응할 수 있는 경영능력의 결여를 비판하고 과거의 고도성장기와는 달리 민간의 경제력과 사업수행능력도 크게 향상되었다. 따라서 공기업 설립당시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여건변화로 공기업의 기능재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국내의 전반적인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정치민주화에서 경제민주화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경제민주화는 경제활동의 자율화, 시장기능의 활성화 및 분배의 공정화라는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는 것이다.
민영화정책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경쟁도입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주식소유의 분산에 의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기반 확대, 재정부담의 감소와 보유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재정수입의 증대, 민간자본의 산업투자기회의 확대 등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목적등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의 최우선 목적은 비효율적인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참고 자료

◈ 강 신 일, 【 공기업민영화에 관한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1998
◈ 김 재 홍, 【 민 영 화 와 주 변 논 쟁 】, 한국경제연구원, 1994
◈ 윤 성 식, 【공기업론:공기업경영과민영화】, 박 영 사, 1995
◈ 정 갑영외, 【 민 영 화 와 기 업 구 조 】, 나 남 출판사, 1996
◈ 중앙일보, 2002년 4월 13일, 18면 (민영화 앞둔 담배인삼공사)
◈ 중앙일보, 2002년 4월 10일, 5면 (올해 공기업 민영화 추진 계획)
◈ 한국경제, 2002년 4월 22일, 16면 ( K. T 민영화)
◈ 한국경제, 2002년 4월 30일, 3면 ( 절충형 민영화)
◈ 한국경제, 2002년 5월 1일, 29면 (세계 초일류 기업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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