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문화정책지원 현황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문화백서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부의 문화지원정책과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비교하며 정리.

목차

*「문화 산업과 지원」, 손원익
1. 문화산업지원에 대한 각국의 기본입장
2. 문화산업지원현황
3. 문화산업지원과 국제통상협상

* 「문화벤처산업의 정부지원정책과 정책과제」
1. 벤처기업의 성장에서 당면문제와 정부의 역할
2. 문화산업의 진흥정책
3. 향후 문화산업의 정책과제

*「문화산업정책과 경영전략」
1. 문화산업 투자의 효과와 전망
2. 문화산업의 정책과 경영전략

본문내용

*「문화 산업과 지원」, 손원익
1. 문화산업지원에 대한 각국의 기본입장
1980년대부터 문화 산업 분야에서도 미국으로 대표되는 다국적 기업이 등장함으로써 자국의 문화 정체성에 대한 우려와 관심과 함께 문화산업을 지키기 위한 각국 정부의 정책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국제적인 시장개방과 반대되는 흐름으로 통상마찰을 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정책을 유지하는 이유는 문화산업이 21세기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지식기반경제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은 공공재의 성격을 띠는 예술에 대한 지원과는 다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 분야의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시장개방의 원리를 도입해야 하다는 주장 역시 존재하고 있다. 이에 현재 각국의 문화정책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논의를 거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2. 문화산업지원현황
각국의 지원정책은 ①특별 사업 및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정책, ②기금 등을 통한 정부 재정으로부터의 지원정책, ③민간의 지원을 유인하기 위한 세제상의 지원정책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3. 문화산업지원과 국제통상협상
문화산업부문의 교역은 서비스교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이 바로 문화산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최초로 서비스 부문이 협상 대상으로 채택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였으며 이후 우루과이라운드와 OECD, WTO, 한미 양자간 투자협정과 같은 국제통상협상들에서 논의되었다. 논의의 주 내용은 자유화 조치를 양허한 산업을 서비스 제공형태에 따라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를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었는데 우리 정부의 경우 78개의 업종에 대하여 자유화양허조치를 선택했지만 영화, 방송 등 시청각서비스를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두고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