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이중매매

등록일 2002.05.02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례의 의의
Ⅲ. 대법원의 판시내용
Ⅳ. 평석
Ⅴ. 평가

본문내용

법률행위를 행한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인 것을 절대적 무효라 하고 법률행위의 당사자간에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을 상대적 무효라 하는데(민법 제107조 ,제108조 등)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엔 제103조 위반에 해당하여 절대적 무효이고 판례에 따라 제1매수인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우리 민법상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므로 전득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전득자의 등기는 원인무효가 되고 전득자는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전득자는 제2매수인을 상대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어(제570조),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으로서의 매매대금과 그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례는 다른 담보책임과 달리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까닭에 이행이익의 배상을 인정한다.(대법원 1967.5.18.66다261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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