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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북한의 경제특구 비교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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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3.27
최종 저작일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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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제특별 구역의 설립
2. 경제 특구의 설립목적
3. 경제특구의 특수경제 정책
4. 경제특구 대외무역의 특징
5. 외자와 선진기술 도입
6. 경제특구 도약을 위한 임무
7. 신의주특구기본법 분야별 내용>
8. 신의주특구 기본법 채택 의미.전망
9. 북한의 신의주와 중국의 경제특구
10. 경제특구의 설립목적
11. 경제특구의 특수경제 정책
12. 외자와 선진기술 도입
13. 신의주특구 기본법의 분야별 내용>
14. 신의주특구 기본법의 채택 의미, 전망

본문내용

<경제특별 구역의 설립>
경제 특구란 국가가 경제 개방의 필요에 따라 대외 경제와의 교류에 유리한 지역을 선정하여 특수정책을 아울러 실실함으로써 대외개방과 국내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특별경제구이다. 이는 등소평의 대외개방정책의 지혜의 소산이며 그가 중국을 세계의 무대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이다. 1979년 심천(深朮),주해(珠海),산두(汕頭),하문(廈門)에 시험적으로 특별구역을 주리기로 결정하였는데 당시에는 <수출특별구역>이라 하였고, 1980년 5월에 정식으로 <경제특별구역>이라 명하였고 1980년 8월에 <광동성경제 특별구역조례>를 공모하고 경제 특별구역을 건립할 것을 정식으로 승인하였다. 그리고 1988년 전국 최대의 경제특구인 해남성(성)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특구는 중국 개혁개방에서 외국자본과 선진기술의 유치를 주도하는 대외개방의 문호가 되었고,중국이 세계를 향해 현대화로 나아가는 뜀틀이기도 하다. 특구의 성공은 오로지 개혁·개방 만이 중국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진리를 검증한 셈이다.
1979년 중앙공작회의 기간 중 광동성 주요 책임자들과 광동의 발전 전망을 토로하는 자리에서 등소평은 처음으로 특구창설을 제안했다. 경제특구의 개설에 대한 등소평의 인식과 주장,자신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구는 하나의 창구이며,기술의 창구,관리의 창구,지식의 창구이고,또한 대외 정책의 창구이다. 특구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지식을 획득하고 그 나라를 배울 수 있다."
"특구는 개방의 기지가 될 것이며,경제 방면 및 인재양성 방면에서 잇점을 얻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나라의 대외적 영향을 확대시킬 것이다." "현재 우리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의 경특구 건립의 결정은 정확했을 뿐아니라,또한 성공적이었다. 모든 회의는 다 사라졌다고 해도 된다."
"우리는 한창 하나의 훨씬 큰 특구를 설치하는 중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해남도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면,그것은 매우 커다란 승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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