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 위잇 도시락 이벤트

민형사상책임

*진*
최초 등록일
2010.03.27
최종 저작일
2009.04
20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리포트 자료.

목차

1.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2. 범죄의 성립요건
3. 형벌
4.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ㆍ상표법 위반

본문내용

1.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1) 죄형법정주의 뜻
- 범죄(罪)와 형벌(刑)은 미리 법률(法)로 정해놓아야(定) 한다는 근대형법의 대원칙.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2)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①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 형법의 법원(法源)은 성문의 법률에 한하고 관습법은 배제된다.
- 일반형법과 특별형법
② 명확성의 원칙
- 가벌적인 행위와 그에 대한 형벌은 사전에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형법전에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③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형법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법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다른 사실에 유추해서 적용할 수 없다.
④ 소급형법금지의 원칙
- 형법의 효력은 그 형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시켜서는 아니된다. 소급효금지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등

2. 범죄의 성립요건
(1)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이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려면 법에 명백하게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동시에 위법하게 사회질서를 침해하고, 그러한 위법행위를 가지고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유책성)은 위법성을 전제로 하고, 위법성은 구성요건해당성을 전제로 한다.
(2) 행위(行爲) → 작위(作爲)와 부작위(不作爲)
(3) 구성요건해당성 - 구성요건이란 형법전에 기술된 사람의 행위유형(범죄유형)을 말하며, 개별적인 행위가 이러한 추상적인 행위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구성요건해당성이라 한다.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참고 자료

없음
*진*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민형사상책임 무료자료보기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