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되지 않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잠재적 위험성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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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렬- `원자력발전은 에너지 위기를 더 심화시킨다`를 읽고 그에 대한 생각을 서술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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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핵’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그다지 친밀한 단어가 아니다. 과거 역사에서 핵무기, 핵폭발 사고 등 주로 부정적인 의미들로만 쓰여 왔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핵’이라는 것은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핵 발전도 이러한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비록 한정된 자원 속에서 전력을 생산해야하는 우리나라에 있어 핵 발전이라는 것이 아주 유용하게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막연히 편하게만 핵 발전시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생각일 것이다.

실제로 핵발전소는 도심에 세워지기 보다는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세워지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전력 생산의 최대 소비는 도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발전소나 핵폐기물 처분장은 외곽지역에 세우려고 하고 있으니 말이다. 왜 전력생산에 있어서 어떠한 큰 수혜도 보지 않는 시골지역 주민들이 이런 위험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묻는다면 정부는 이렇게 말한다. “원자력은 청정에너지일뿐더러 안정성이 거의 완벽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핵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게 되는 지역에는 파격적인 국가사업의 우선지원과 그에 달하는 지원금을 주겠다”고 말이다.

그러나 정부는 핵관련 시설을 건설하는 데 있어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주민들은 무조건 괜찮다는 말 뿐인 말이나 돈으로 해결하려는 ‘얼렁뚱땅 넘기기’식의 설득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정부의 구체적인 정보 분석과 확고한 원칙의 고수에서 비롯된 확신을 원한다. 다른 핵 건설 선진 국가들도 핵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게 핵폐기물을 인간과 환경으로부터 오랫동안 격리하며 처리에 있어서 공정성의 원칙을 해하지 않도록 고수하고 있으며 처분 기준에 있어서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필렬- 원자력발전은 에너지 위기를 심화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