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나 정책 중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제시

소개글

[사회복지개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나 정책 중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제시

목차

1. 사회복지사무소의 기능과 문제점 개선방안
2.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제점
3.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
4. 사회복지계의 개선방안제시
(1) negative 전략이 아닌 positive 전략으로 대응
(2) 지역사회복지체계의 강화에 따른 민간부문의 역량강화
(3) 합리적 기획 능력 강화
(4) 시민참여와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사회복지운동의 전개

본문내용

1. 사회복지사무소의 기능과 문제점 개선방안
시범 사회복지사무소의 업무를 통해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의 목적과 기능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모든 시범사업 지역들에서 사회복지사무소의 공통된 업무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및 자활사업 등 공공부조 업무와 노인‧장애인‧아동‧모부자 복지 업무 등 기존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와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던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한다. 둘째,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로 복지행정체계를 효율화‧전문화함으로써 기존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보다 내실 있게 제공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위기가정 등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는 일이다. 이는 상담, 정보제공, 후원 결연, 복지대상자 중 집중 관리‧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하게 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의 복지문제 해결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민‧관 연계 협력체계 구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는 2003년 7월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신규 업무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속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넷째, 지역사회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단위 복지사업 개발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내 공공·민간 자원의 관리·연계·조정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관등 지역 내 민간복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도록 강조하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사무소 모델에서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공공 부문에서 상담기능이 강화되고 사례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가능해 진다. 사회복지 사무소가 설치되고 그 안에 상담실을 두게 될 경우 사회복지 사무소를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전문적 초기상담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 사회복지정책 주체의 유형과 기능적 특성 연구, 현외성, 2000,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적실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김병식, 2001, 한국정책과학학회

• 21세기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권순원, 2002,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