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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책무성, 정부의 책무성 확보장치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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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3.25
최종 저작일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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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책무성, 정부의 책무성 확보장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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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교육의 책무성은 무엇이고, 정부의 책무성 확보장치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 각각의 내용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책무성은 과업과 함께 그 과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또는 조직이 과업의 이행에 대하여 이행 요구자에게 보고ㆍ설명ㆍ해명하거나 알림으로써 그들의 과업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이나 조직이 그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활용하여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책임을 진다는 사항을 포함한 책무성 관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의 책무성 역시 책임지기로 한 일에 대해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인가, 또 책무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문제가 된다. 교육적 상황에서 책무성이란 학교에 대해 알고 판단하는 방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규태에 의하면, 교육적 상황에 책무성의 개념을 적용할 때는 어떤 교육당사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며, 또한 교육당사자들간의 관계가 어떠한가 등에 따라 교육적 책무성의 의미와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소 복잡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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