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채권질권의 특징

등록일 2002.05.02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채권질권의 목적
2. 채권질권의 설정방법
3. 채권질권의 공시방법
4. 채권질권의 효력

본문내용

2. 채권질권의 설정방법
(1)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346조). 권리질권의 설정을 위하여 그 권리의 처분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까닭은 권리질권의 목적인 권리가 동산과 달라서, 그 존재나 처분을 공시하는 방법이 각각 특이하고 이 공시방법의 특이성은 입질의 경우에도 양도의 경우와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2) 채권증서의 교부
a) 권리질의 설정은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와 목적물의 인도에 해당하는 물적 요소에 의하여 성립한다. 그리하여 민법은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으면,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질권의 설정은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고 있다(347조). 그러나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지명채권에 관하여서이고, 무기명채권, 지시채권에 관하여는 특칙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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