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민족통일론

등록일 2002.05.02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I. 들어가며
II. 북한의 통일정책기조
III. 북한의 '낮은단계 연방'안
IV. 북.미 공동 성명 의미
V. 남북경협 합의서 의미
VI. '한반도 통일, 독일보다 쉬울 수도 있다'

본문내용

북한이 표방하는 통일은 사회주의 헌법보다 상위 규범인 노동당규약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한반도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한국정부가 민족공동체의 번영·발전 차원에서 통일문제를 보아온 반면 북한은 대남혁명전략 차원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해 왔다. 즉 "先남조선혁명, 後 조국통일" 이라는 정책기조를 견지해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남조선혁명의 핵심은 자유민주체제인 대한민국을 타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로 흡수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대남 혁명전략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다. 민족해방혁명은 "미 제국주의 침략자 타도" 즉 주한미군 철수를 통하여 한국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적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며 인민민주주의혁명은 한국내 현정권을 타도하여 용공·연북정권을 수립시킨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공산정권 수립이후 지금까지 대남 적화통일전략이라는 기조를 변함없이 고수하면서 한국에 대한 적대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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