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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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심주제
2. 주제 관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이론적 배경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과정의 정치경제
5. 장애인 고용제도
6.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관련 법률과 정책의 문제점

본문내용

1. 관심주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

2. 주제 관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적 활동을 일상의 일과 중에서 자신의 가장 주된 활동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과 식사시간, 그리고 여가시간을 빼놓은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을 직업적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직업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한 과정이고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장애인의 재활대책을 강구함에 있어서도 직업재활의 문제는 다른 어느 영역보다 우선적으로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은 법 시행 후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고용의 목적은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권리의 실현에 있으며 여기서의 자립의 내용은 단순한 경제적 자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사회참여의 권리,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발전시키는 권리 등이 포함되는데,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제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취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들이 선언적인 규정에만 머물러 있어 관련법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들에게 직업적인 생활능력의 회복과 신분보장을 위한 일련의 지원을 해 줌으로써 장애인 개인의 존엄을 높이고 장애인이 사회에 대한 창조적인 역할을 도와야 할 것 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 고용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3. 이론적 배경

(1) 목적
법 제1조에서 나타나듯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노동권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화를 영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실현하는 목적을 가진다.

(2) 정의
제2조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고 시행령 3조에서 장애인의 범주를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참고 자료

1. 오도영 (2000).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이후의 쟁점과 평가”. ⌜월간 복지동향⌟ 2000년 6월호: 16-18.
2. 김대현 (2004).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년 6월호: 34-39.
3. 신기주 (2007).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년 7월호: 51-55.
4. 강민수 (2004). “한국의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년 12월호: 33, 106.
5. 노동부 ⌜노동백서⌟. 서울: 노동부
6. 최무현 (2003).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과정에 관한 연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12권 제2호: 33-62.

<참고자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