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한국의 고용보험제도와 고용안정대책방안

등록일 2002.05.02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Ⅰ. 서론: 200만 실업 시대 어디까지 갈 것인가?

Ⅱ. IMF 구제금융 이후 노동시장 동향

Ⅲ. 한국의 고용보험 제도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한국의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정
3. 한국의 고용보험제도의 특징

Ⅳ. 한국의 고용조정 방안 및 실업 대책

본문내용

이로 인해 서울역에는 수많은 노숙자들이 갈 곳을 잃고 헤매고 있으며 또한 갓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들이 높기만 한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방황하고 있다. 이들 뿐만이 아니다. 지금 당장은 실업자가 아니지만 언제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실직 후 발생할 가족들의 생계문제 속에서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다. 또한 지난 30여년 간 지속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실업대란으로 인하여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목숨을 끊거나 보험금을 위해 자식의 손가락까지 잘라내는 반인륜적 행위를 하는 등 심각한 가치관의 전도현상까지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들어 한때는 지하철 노조, 한국통신 등 수많은 기업체가 그들의 생존권 보장을 부르짖으며 파업을 결행하기도 하였다. 파업이란 것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본 논문에서는 새로 개정된 고용보험법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 커다란 불안을 가져다 주고 있는 실업문제,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강신준, 노동의 임금교섭, 이론과 실천, 1998
김상태, 독일의 고용보험제도, 한국노동연구원, 1993
김수복, 유원상, 고용보험법 해설, 중앙경제사, 1995
박일규, 노동경제학, 박영사, 1998
배무기, 노동경제학, 경문사, 1999
서재명, "구조조정과 고용조정", 『한국경제학회 소식』52호, 한국경제학회,1998.7.
신인령, 개정노동법 해설, 민주노총, 1997
유길상, 고용보험제도 시행 1년의 평가와 제도 개선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6
------, 고용보험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한국노동연구원, 1996
이상윤, 노동조합법, 박영사, 1996
정운찬, 거시경제학, 다산출판사, 1994
정인수, 취업형태 다양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7
차철호, 국제경제학, 형설출판사, 1992
최경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7
민주노총, 고용보험법 해설, 고용안정센터,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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