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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관세론 A형] 관세의 효과와 코스트(cost)에 대해 논하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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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3.23
최종 저작일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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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관세론 A형] 관세의 효과와 코스트(cost)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세의 개념과 역사
1) 관세의 정의
2) 관세의 역사

2. 관세의 분류
1) 기회에 따른 분류
2) 목적에 따른 분류
3) 근거에 따른 분류
4) 방법에 따른 분류
5) 탄력관세제도

3. 관세의 성격
1) 관세의 조세적인 성격
2) 관세의 소비세적인 성격
3) 관세의 특수성

4. 관세의 기능

5. 관세의 경제적 효과와 코스트
1) 소비억제 효과
2) 가격상승효과
3) 국내산업보호효과
4) 재정수입증대효과
5) 소득재분배 효과
6) 수입대체효과
7) 교역조건 개선효과
8) 국제수지 개선효과

6. 보호무역주의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관세의 어원에 대하여 스미스는 옛날부터 행하여진 관습적 지불인 `customary payments`에서 유래한다고 하였으나, 길버트는 보관료(를 의미하는 `custodium`에서 유래한다고 하였다. 관세는 상인의 이윤에 대한 조세로 간주되는 것이 가격에 포함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관세란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그런데 오늘날 수출화물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 우리나라도 수입화물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는 관세영역을 전제로 하여 부과하는데, 관세영역은 관세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로 이는 한 국가의 통치영역과는 구별된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관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관세의 효과와 코스트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관세의 개념과 역사
1) 관세의 정의
관세란 국가가 재정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반대 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적 납부이다. 관세는 조세의 일종으로 징수주체는 국가이며, 국가도 하나의 조직으로서 조직이 운영 또는 유지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수입의 목적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관세는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 징수되는데 관세영역이란 관세법의 효력이 미치는 영역을 말한다. 물품은 원칙적으로 유체물을 의미하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관 같이 그 자체가 가격에 구체화되어 상품가격에 첨가되어 거래될 경우에는 무체물도 관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관세도 조세의 일종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에 근거하여 부과하고, 관세부과는 일정한 급부의무를 명하는 재정하명으로 서 납부자는 금전으로 반대 급부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2) 관세의 역사
관세가 영어로 customs(관습)라고도 불리는 것은 아담 스미스의 말처럼, 옛날부터 행하여진 관습적인 지불을 뜻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박장환, 경제사상사의 이해, 학문사, 2000
박순성, 아담스미스와 자유주의, 풀빛, 2005
김관호, 세계화와 글로벌 경제, 박영사, 2007
권 오, 현대무역학원론, 청목출판사, 2006
이남구, 송희영, 국제무역개론, 삼영사, 2003
박희종, 전형구, 국제통상정책론, 두남출판, 2004
박대위, 무역개론, 박영사, 2000
박길상, 무역학개론, 법문사, 2003
한국경제신문 2003년 7월 25일자 1면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2001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해외통관 애로사례, 1999
이균, 관세론, 박영사, 2001
정영희‧김조성, 무역학 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5
김종성, 국제무역론 II,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3
윤영자, 국제무역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2
KOTRA,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http://www.kotra.or.kr
http://www.mofat.go.kr
http://www.kita.or.kr
http://www.seri.org
http://www.customs.go.kr/
http://www.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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