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노조법 그리고 전망

소개글

Ⅰ. 서론
1-1.복수노조란?
1-2.복수노조관련입법경과
1-3.복수노조 허용시 문제점
1-4.복수노조의 해결책인 교섭창구단일화의 문제점은?
1-5.다른나라 복수노조의 형태 및 운용현황
2-1.노동조합전임자란?
2-2.노동조합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문제점?
2-3.다른나라 노조전임자 임금의 지급 형태 및 운용현황

Ⅱ. 본론
1.개정된 노조법은?
2.개정된 노조법의 문제점
3.개정된 노조법으로 인한 노동계 반응과 기업노조사례

Ⅲ.결론
1.앞으로의 전망

목차

Ⅰ. 서론
1-1.복수노조란?
1-2.복수노조관련입법경과
1-3.복수노조 허용시 문제점
1-4.복수노조의 해결책인 교섭창구단일화의 문제점은?
1-5.다른나라 복수노조의 형태 및 운용현황
2-1.노동조합전임자란?
2-2.노동조합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문제점?
2-3.다른나라 노조전임자 임금의 지급 형태 및 운용현황

Ⅱ. 본론
1.개정된 노조법은?
2.개정된 노조법의 문제점
3.개정된 노조법으로 인한 노동계 반응과 기업노조사례

Ⅲ.결론
1.앞으로의 전망

본문내용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오종쇄)가 집행부와 대의원 임기를 23년 만에 각각 1년씩 연장해 3년과 2년으로 늘린다.
노조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24대 대의원 수련회에서 집행부와 대의원 임기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규약개정에 대해 논의하고 이렇게 추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집행부와 대의원 임기를 늘리는 것은 1987년 노조 설립 이래 2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노조는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 집행부의 임기가 2년, 대의원 임기가 1년씩으로 규약에 못박아놓고 있다. 규약개정은 총회를 가름하고 조합원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할 수 있다.
현 18대 오종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노조 설립 사상 처음으로 2년 임기의 연임 위원장이 됐고 제24대 대의원 182명도 같은 달 1년 임기로 뽑혔다.
하지만 노조는 올해 이들의 임기를 각각 1년씩 연장해 집행부는 3년, 대의원은 2년으로 늘리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노조는 이렇게 하려는 이유와 관련해 첫째 2년마다 집행부 임기가 끝나면 바뀌다 보니 중장기 사업의 연속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었다.
또 잦은 선거가 조합비 낭비와 직결된다는 것.
노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비와 그에 따른 부수적인 금액까지 합치면 만만찮은 돈이 지출되는데 임기를 각각 1년씩 늘리면 이 비용이 고스란히 적립되는 셈이라는 것이 노조의 생각이다.
노조는 현재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에 대비해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 노조 재정자립을 위해 사내외 수익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며 대비하고 있는데 이번 집행부와 대의원 임기연장 추진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다는 분석이 없지 않다. 노조는 대의원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은 관계로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안을 다루는 대의원대회를 빠르면 상반기 중 열어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노조는 "규약개정에 대한 대의원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며 "이에 따라 노조는 추후 재검토한 뒤 적합한 절차를 거쳐 규약을 손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