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한중수교의 정치적배경

등록일 2002.05.02 | 최종수정일 2015.07.1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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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초부터 부분적으로 조심스럽게 시작된 한국과 중국의 접촉은 우선 국제정세와 동북아 및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강대국간의 정책과 전략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비군사적, 비정치적인 문제는 비정부간 관계라는 채널을 통해,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채널을 통해 유지 발전시키는 특이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국관계의 진전이 급속히 확대될 것을 기대했다. 획기적인 정책제안은 한국 측에서 비롯되었다. 1988년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에서 새로운 북방정책을 발표했다. 즉 북한을 적이 아니라 민족공동체의 동반자로 규정하고 북한의 지원세력인 중국, 구소련과 동구권 등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통일기반을 조성하려는 이른바 "모스코바와 북경을 커쳐 평양으로 가는"북방외교의 시작이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는 동구·러시아와의 수교, 한·중 수교와 이에 이은 베트남과의 수교를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에 발빠른 대응에서 추진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반응은 냉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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