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주민소환제도(미국, 독일, 일본)

소개글

본 자료는 외국의 주민소환제 미국, 독일, 일본의 제도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외국의 자료를 원하는 학생, 전문가에게 유용할 것이며, 레포트, 대학졸업논문으로도 적당하니라 본다

목차

Ⅰ. 미국 1
1. 개요 1
2. 의의 및 대두배경 1
3. 도입현황 및 규정방식 2
(1) 도입현황 2
(2) 규정방식 2
4. 주민소환제의 성격 3
(1) 정치적 절차로서의 주민소환제 3
(2) 사법적 절차로서의 주민소환제 4
5. 소환대상 및 요건 4
(1) 소환대상 4
(2) 소환의 요건 4
6. 소환의 절차 5
(1) 주민소환의 청원 5
(2) 소환청원서의 인쇄와 서명활동 5
(3) 소환을 위한 주민투표와 해임 6
(4) 해임 후의 조치 6
7. 주민소환 사례 7
Ⅱ. 독일 8
1. 개요 8
2. 주민소환의 대상 9
3. 주민소환의 사유 9
4. 주민소환절차 9
(1) 서설 9
(2) 소환의 발의 10
(3) 소환투표(소환결정) 11
5. 주민소환제의 적용현황 11
Ⅲ. 일본 12
1. 개요 12
2. 해직청구절차 13
(1) 해직청구권자 13
(2) 해직청구대표자 14
(3) 해직청구의 제한기간 15
3. 해직청구를 위한 서명의 수집 15
(1) 서명수집의 주체 15
(2) 필요한 서명의 수 16
(3) 서명수집기간 16
(4) 서명수집방식 16
(5) 해직청구자 서명부의 제출 17
(6) 서명의 효력에 대한 쟁송 18
4. 해직투표절차 18
(1) 해직의 청구 18
(2) 해직투표 19
(3) 해직투표운동 19
(4) 해직투표의 결과와 그 조치 20
(5) 해직투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실직 20
(6) 해직투표의 효력에 관한 쟁송 21
참고문헌 22

본문내용

미국의 연방정부는 헌법에 근거한 공화제도(간접민주주의)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입법은 국민에 의해 선거로 선출되는 연방의회의원에 의해 행해진다. 헌법의 초안자가 생각하였던 미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은 대표를 선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신들을 다스리는 권리를 행사하고, 정책의 판단은 선출된 대표에게 일임한다는 것이었다. 오늘날에도 연방레벨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국민투표 등의 직접민주주의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한편 미국의 주 정치ㆍ지방정치는 민주주의의 실험실이라고 일컬어지는 바, 우리나라 등의 단일국가와는 달리 우선 중앙정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립한 주가 모여 연방을 형성하는 연방주의와 지방분권ㆍ자치의 정통은 오늘날에도 국민의 정치제도 속에 살이 있으며 국민 사이에도 깊이 침투하여 있다. 실제로 많은 주에서 의원의 임기제한, 시민에 의한 입법(Initiative)과 주민투표(Referendum), 정치가의 해직(Recall)을 포함한 직접민주주의 등 연방레벨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가 있으며, 유권자가 입법ㆍ정책과정에 직접ㆍ간접적으로 참가하는 길이 훨씬 광범위하게 열려 있다. 이러한 제도는 20세기 초 정치가와 실업계의 유착을 피하고 일반의 민의를 반영한 정치를 요구하는 진보적(Progressive), 대중적인(Populist) 개혁의 일부로서 탄생하였다. 시민생활에 관계가 깊은 지방정치에 있어서는 개개의 시민이 정채과정에서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념은 현재도 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2. 의의 및 대두배경

주민소환제도는 공직자의 정해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일정한 사유를 들어 해당 공직자의 해임을 요구하는 주민의 청원과 투표에 의하여 해임여부를 결정하는 직접민주제의 한 방법이다. 주민소환제는 공직자들이 주민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배임(malfeasance), 직권남용(misfeasance), 의무불이행(nonfeasance)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민들이 그의 해임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하여 제기된 사유와 청원에 따라 주민들이 투표로써 해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미국에서 주민소환의 관념이 제도로서 처음 승인된 사례는 1776년 펜실베이니아 주헌법에 규정된 주민의 권리선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 그 Ⅵ조항은 “펜실베이니아주의 의회와 집행기관의 사무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억압되지 않으며, 주민은 그들을 걱정한다고 생각하는 임기에 따라 공직자들을 감축할 수 있으며, 임시 또는 정기 선거로서 공석을 충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미국에서 주민소환제가 대두하데 된 배경으로는 첫째, 의회에 대한 팽배한 불신을 들 수 있다. 초기 미국 각 주헌법의 기초자들은 식민지시대의 총독과 동일시되던 주지사 등 집행기관보다 시민대표로서 구성되는 의회에 공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신뢰하였으나 이러한 신뢰는 배신당하고 말았다. 예컨대 뉴욕주의 유권자들은 운하와 철도건설에 대한 주정부의 재정지원과 이런 조치를 둘러싼 추잡한 소문, 또 주정부가 민간회사를 위하여 신용보증을 섰다가 지게 된 막대한 부채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 1777년 주헌법에 반영된 “제왕적 주지사에 대한 공포감”은 1840년대에 이르러 “무책임한 주의회에 대한 공포감”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주헌법은 주의 재정 등 일부 항목에 관해서는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의회를 제한하였고, 1874년에는 주의회의 갈라먹기식 예산배정을 우려하여 주지사에게 예산의 항목별 거부권을 부여하였으며, 그 후 뉴욕주는 주의회의 부채보증을 하기 전에 주민투표를 실시케 하는 등 의회에 대한 제한을 더욱 강화하였다.
주민소환제가 대두하게 된 두 번째 배경으로서는 민중운동과 혁신운동을 들 수 있다. 19세기말과 20세기초 미국이 농업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 격변하면서 이해의 파생으로 이어졌고, 철도개설에 반대하는 농민운동, 독점억제와 누진적 소득과세, 여성의 투표권확대, 주민발의와 주민투표 및 공직자의 소환제 등을 지지하는 민중운동, 잭슨식 민주주의(엽관제)와 그로 인한 정당보스지배의 정치(machine politics)로 인한 지방행정의 부정부패와 비능률을 바로 잡으려는 행정관리 및 지방자치개혁운동을 낳았다. 이러한 운동의 내용은 당연히 주민소환제 등 공직자에 대한 민중의 직접적 통제를 요구하도록 만들었다.


3. 도입현황 및 규정방식

(1) 도입현황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가 1903년 최초로 주민소환제도를 채택하였으며, 그후 1908년 에는 오리건주가 주레벨에서는 처음으로 주헌법에 주민소환제 조항을 채용하였다. 전미에서 18개의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유권자가 일정수의 서명을 모으면 특정의 주정부 공직자를 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인지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쳐 물을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제도화되어 있다. 이보다 많은 36개의 주에서는 타운 등의 지방자치단체레벨에서 리콜의 길이 열려 있다.

참고 자료

Ⅰ. 국내문헌

고문현, “주민소환제에 관한 소고”, 제주 특별자치법제와 주민참여법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2.
길준규, “주민소환제의 법리적 검토”,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1권, 한국공법학회, 2006. 6.
김명길, “지방자치에서의 직접민주제”, 공법연구 제30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04.
김병국,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채택과 운용”, 자치행정 제148호, 2000.
김선택, “재신임국민투표, 합허인가, 위허닌가”, 시민과 변호사, 2003. 12.
김선택, “정책국민투표의 성격과 효력”, 헌법논총 제11집, 헌법재판소, 2000.
김영삼, “주민참정제도에 관한 고찰 -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을 중심으로”, 기본권ㆍ국가ㆍ헌법, 허경교수 회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1999.
김해룡, “주민투표제의 법적의의와 개선방향”, 외대논집, 제22집, 한국외국어 대학교, 2006.
안성호, “주민투표제도의 운용과 발전방향”, 지방행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4. 8.
신봉기,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직접민주제방식의 도입: 특히 주민소환제도와 관련하여”, 공법연구 제33집 제1호, 2004. 11.
이기우, “지방자치제도와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공법적 접근”, 공법학연구 제7권 제2호, 2006.
이기우, “지방자치제도와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공법적 접근”, 정치적 민주화의 실현과 공법적 과제, 제37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발표회, 2006. 1
이성환, “국민소환제의 헌법적 검토”, 공법연구 제33집 제1호, 2004.
함인선,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5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4
허영, “재신임국민투표의 헌법적 검토” 고시계, 2003. 11.
허훈,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5권 제1호, 한국지방자치학회, 2003. 3.



Ⅱ. 국외문헌

Hans Herbert von Arnim, Gemeindliche Selbstverwaltung und Demokratie, Archiev des öffentlichen Rechts, Bd. 113, 1988.
Hans Herbert von Arnim, Vom schönen Schein der Demokratie, München, 2002.
JMünch-Wulff, Abberfung der Bürgermeister im Land Brandenburg, 1999.
Nathaniel A. Persily, "The Peculiar Geography of Direct Democracy: Why The Initiative, Referendum and Recall Development In The American West", 2 Mich. L. & Pol`y Rev. 11. 1997.
Schfold/Neumann, Entwicklungstendenzen der Kommunalverfassung in Deutschland, 1996,
Schliesky, Unmittelbar-demokratische Elemente in der Kommunalverfassungen Deutschlands, Archiv für Kommunalwissenschaften, 37. Jahrgang, 1998,
Vikram David Amar, "Adventures In Direct Democracy: The Top Ten Constitutional Lessons From The California Recall Experience", 92 California Law Review 927 May,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