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 도로교통법 정리

등록일 2002.05.02 한글 (hwp) | 47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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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조 【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등】
제2조 【지정의 취소등】
제2조의2【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절차】
제3조【안전표지】
제4조 【신호기의 설치장소】
제5조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등】
제6조 【신호등】
제7조 【경찰공무원등에 의한 신호의 종류등】
.
.
.
제71조 【부득이한 사유】
부 칙

본문내용

제1조 【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등】
①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1.9.4본항개정)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991.9.4본항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긴급자동차지 정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유리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④긴급자동차지정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재 교부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자동차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긴급자동차지정증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지정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991.9.4본항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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