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선거제도의 문제점

등록일 2002.05.02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논문을..따로 정리 했구요..
헌법의 선거 제도 문제점 있답니다..

비록 허접하지만요..잘 쓰시기 바래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거의 의의
2. 선거의 정치적 기능
3. 헌법 개정의 내용
① 현행 헌법(제5공화국개정헌법)의 내용
② 강화된 기본권 규정의 주요내용
③ 통치구조면의 주요내용
4. 현행헌법에 남아있는 규범자체에서부터 지니고 있는 문제점
① 사법부에 관한 조항
② 기본권 조항의 문제점
③ 언론·출판에 관한 문제
④ 기타 문제점
5. 중요 선거 제도 개선 안
① 국민회의 선거 제도 개선 안
② 중앙선관위 선거제도개선안
③ 각 당의 입장과 문제점
6. 선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① 선거구의 크기(district magnitude
② 선거구 확정방법(apportionment rules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① 사법부에 관한 조항

정당을 통한 국회와 행정부의 결합이 오늘의 일반적인 현상임을 감안할 때 사법부는
정치권의 남용을 통제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그리고 사법권의 독립을 위한 첫째요건
이 바로 법관인사의 독립에 있음은 당연하다.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임에 관하
여 법조인들에 의한 선거제, 법관추천회의제 등이 누차 거론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현행 헌법은 유신헌법이나 제5공화국 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있고, 법조인 스스로의 의사를 반영할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② 기본권 조항의 문제점

보안처분에 관한 규정인데 실질적인 이중처벌 규정인 보안처분을 재판을 거치지 않
고, 또는 형식적 재판절차만으로 부과되는 것이 보안처분법률인데, 그 헌법적 근거 조
항으로 악용되어온 보안처분규정이 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개헌협상의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대립되었던 존속론과 폐지론의 타협적인 결과이다.
'적법한 절차'의 의미가 법률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참고 자료

① 박병섭, 1998, 선거제도 개혁방안 (상지대학교)
② 동아일보, 1998.10.25.
③ 한겨레신문, 1998.10.22.
④ 유숙란, 1994, "선거제도가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에 미치는 영향-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월례학술대회 발표 논문집III] (한국정치학회).
⑤ Nohlen D. 박병석 역, 1994년, {선거제도와 정당체제-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 (다다) pp.57-58.
⑥ 정세욱, 1992,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선거와 한국정치}-하계학술대회논문집 (한국정치학회) p.282.
⑦ 문정우, 1995 8.11, "여야 야합, 법의 심판 받는다" [시사저널] 1995 8.11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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