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퍼스북
  •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정책학] 상가임대차보호법

*종*
최초 등록일
2002.05.01
최종 저작일
2002.05
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열심히 하세염

목차

*서론
*정책의 대두배경
*정책의 목표
*주요정책수단
*정책형성기관
*주요정책대상집단
*정책의 효과

본문내용

한번 상가나 건물을 빌리면 최대 5년까지 계속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임대연장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자신이 원할 경우 1년씩 4회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당한 사유' 속에는 3번 이상 세를 연체한 적이 있는 경우, 계약시 부정한 방법을 쓴 경우, 건물 일부를 파손한 경우, 임대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려 할 경우 등이 포함됐다. 시행시기는 2003년 1월부터다. 개정안은 또 1년 미만으로 임대기간이 계약됐거나 임대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1년 계약이 된 것으로 보기로 했다. 1년이 지나지 않아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거나 계약 파기를 강요하는 등 임대인의 일방적 권리행사를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임차인이 세무서로부터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만 받으면 경매나 공매 때 계약일자가 늦은 다른 저당권에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물주가 부도가 나더라도 영세상인들은 최소 생계비에 해당하는 액수의 보증금을 다른 권리자에 우선해 돌려 받는 '최우선 변제권'을 갖게 된다. 그 금액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결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2)

*종*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정책학] 상가임대차보호법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