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상가임대차보호법

등록일 2002.05.01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열심히 하세염

목차

*서론
*정책의 대두배경
*정책의 목표
*주요정책수단
*정책형성기관
*주요정책대상집단
*정책의 효과

본문내용

한번 상가나 건물을 빌리면 최대 5년까지 계속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임대연장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자신이 원할 경우 1년씩 4회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당한 사유' 속에는 3번 이상 세를 연체한 적이 있는 경우, 계약시 부정한 방법을 쓴 경우, 건물 일부를 파손한 경우, 임대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려 할 경우 등이 포함됐다. 시행시기는 2003년 1월부터다. 개정안은 또 1년 미만으로 임대기간이 계약됐거나 임대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1년 계약이 된 것으로 보기로 했다. 1년이 지나지 않아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거나 계약 파기를 강요하는 등 임대인의 일방적 권리행사를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임차인이 세무서로부터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만 받으면 경매나 공매 때 계약일자가 늦은 다른 저당권에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물주가 부도가 나더라도 영세상인들은 최소 생계비에 해당하는 액수의 보증금을 다른 권리자에 우선해 돌려 받는 '최우선 변제권'을 갖게 된다. 그 금액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결정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경제원론] 시장원리의 중요성 3 페이지
    2) 필자의 ‘시장 원리의 중요성’에 대한 찬반의사와 이유제시 -찬반의견 약자를 옳게 돕는 방법은 강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들을 경쟁시켜 그를 통해 떡을 키우는 것이라는 주장에 찬성한다. -이..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제도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제도 주요내용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제도.. 34 페이지
    3. 계약갱신권 행사상의 문제 (1) 임대차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에 대하여 묵시적 갱신(제10조 4항), 법정갱신(동법 제9조 2항)을 규정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필요성, 상가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비교 및 적용대상 18 페이지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임대차라 함은 아파트 1채를 빌린다든지, 렌트카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빌리는 것과 같이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것에 ..
  • 주택임대차상가임대차 11 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Ⅰ. 서 론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비교 7 페이지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1. 서설 * 의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합의로 성립하는 유상·쌍무·낙성·불요식의 계약 * 목적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무..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