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소개글

한국 민주주의 진단: 절차적 민주주의와 내용적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이른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의 과제는 무엇인가)

목차

1. 형식
① 개념 규정
가)절차적 민주주의
나)실질적 민주주의

② 배경 & 경과
가)절차적 민주주의의 발전과정
나)절차적 민주주의 이후의 문제
다)실질적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사회화는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가
라)절차적 민주주의보다 내용적(실질적) 민주주의의 구분에 대한 논란

③ 주요 쟁점 및 논점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과제

본문내용

① 개념 규정
♦민주주의: ‘국민의 지배’ 혹은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정치형태’
‘국민이 권력을 가진다’는 말은 국민이 권력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하여 그 권력이 행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현대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링컨의 ‘국민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이다.

가)절차적 민주주의 : 민주주의가 규정하는 개념을 절차적인 부분에서 그대로 소화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고 보는 관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과정과 연관된 절차적인 원리가 중요하다. 이것은 여러 국가들을 비교할 때 눈으로 보이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정치학에서 사용하는 관점이다. 민주국가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들을 조정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한 절차의 규범으로는 토론절차, 관용정신, 다수결 원리, 비판 및 타협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