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평등은 양립할 수 있나, 평등과 정의는 어떻게 다른가?

소개글

자유와 평등은 양립할 수 있나, 평등과 정의는 어떻게 다른가?

목차

* 자유와 평등은 양립할 수 있나, 평등과 정의는 어떻게 다른가?

1. 개념 정리
2. 자유와 평등
1) 개념 형성 기원
2) 자유와 평등에 관한 세 입장
3) 자유와 평등이 상충하는 사례
3. 자유와 평등은 양립 가능한가?
4. 정의
1) 개념 정리
2) 평등과 정의는 어떻게 다른가?
3) 사례

본문내용

2. 자유와 평등
1) 개념 형성 기원
자유와 평등은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와 평등을 누릴 천부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천부인권론에 의해 등장. 자연권이라고도 불린다. 실정법론(법실정주의)에서는 권리란 법률로써 인정되는 경우에만 성립되므로 법률 이전의 자연권의 개념이 인정되지 않으나, 자연법론에서는 인간의 자연권은 법률 이전의 천부의 권리라고 하며, 국가가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고 한다.

자연권 사상은 자연법사상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자연법사상은 그 기원이 고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근대적인 자연권사상은 영국의 홉스의 자기보존권과 자연적 자유권, 로크의 재산권과 저항권, 프랑스의 루소의 평등권사상 등, 근대자연법론과 국가계약설에 의하여 형성되면서 17∼18세기 영국 ·미국 ·프랑스에 있어서 시민혁명의 사상적 지도이념이 되었으며, 시민혁명의 성공으로 근대 입헌민주주의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보장으로 성문화되고 확립되었다.

즉,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 1776년 미국 버지니아주 헌법의 인권선언과 미국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에서 표현된 자연권사상은 그 후 모든 입헌국가의 헌법에서 기본적 인권이라는 실정법적 권리로 보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UN)헌장(1945)과 세계인권선언(1948)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자연권사상은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조물주에 의하여 일정한 불가양의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그 가운데에는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자명(自明)의 진리로 믿는다’라고 한 것이 그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프랑스 인권선언 전문(前文)에서는 ‘누구라도 침범할 수 없는 자연적인 인권’, 제1조에서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자유이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2조에서는 ‘모든 정치적 조직의 목적은 인권의 옹호에 있으며, 인권은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반항의 권리를 보유하는 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