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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 님비현상

*보*
최초 등록일
2010.03.20
최종 저작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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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님비현상의 개념
1) 님비현상의 정의
2) 님비현상의 특성
3) 님비현상의 유형
2. 님비현상의 발생요인
1) 정치 행정적 요인
2) 사회 경제적 요인
3) 기술 관리적 요인
4) 심리적 요인
3. 님비현상의 시각
1) 부정적 시각
2) 긍정적 시각
4. 문제점
1) 갈등조정제도의 미흡
2) 주민참여 제한 및 행정정보 비공개
3) 정치에 대한 시민신뢰를 저하
4) 사회전체의 기회비용과 손실
5. 해결방안
1) 보상제도 정립
2) 정보의 공개
3) 실질적인 주민참여
4) 지역분담과 사전공모
5) 인식의 전환
6. 님비현상의 사례
1) 님비현상의 사례
2) 님비현상이 극복된 사례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사회의 산업화, 도시화는 지역 간의 경제적 불평등, 개발의 격차, 도시지역의 교통, 주택, 환경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문제를 발생시켰다. 또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조직의 발달과 집단 형성의 세분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조직과 집단이 비인간화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지역이기주의 이다. 이른바 님비현상(NIMBY : Not In My Back Yard)이라는 전체 지역 내에서 소수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상이 우리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차현기,2005) 님비현상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각 자치 단체가 이런 문제에 부딪쳐 여러 가지 공공시설, 특히 혐오시설을 설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님비현상은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해당지역 주민전체의 안정과 복지를 중시하는 지방정부와 개인적 안전과 복지를 중시하는 관련주민간의 상호 대립적인 목표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현상이다. 이런 갈등 현상은 사회공익시설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혐오감을 주는 시설 즉, 원자력 발전소, 핵 폐기물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장, 장묘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자기 지역에 입지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이기주의적 성향과 문제들을 발생 시켰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과거와 달리 님비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졌고 지역주민과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해결방안이 많이 논의 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님비현상의 발생 원인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사례를 통해 앞으로 우리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님비현상의 개념

1) 님비현상의 정의
일반적으로 님비(Nimby : Not In My Back Yard)란 어떤 사회의 개개 집단들이 공익보다는 그들의 집단이나 지역의 특수이익을 최대의 가치로 보고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이익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사고와 행태를 말한다. 즉,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비선호시설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토지이용에 관련된 입지기피증후군을 나타내는 말이다.(차현기,2005) 범죄자 수용시설, 마약중독자 치료시설, AIDS환자 치료시설, 산업폐기물, 핵폐기물 등 각종 사회병폐를 수용하거나 처리할 시설물 등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한 줄은 알지만 `우리 동네는 사절` 이라며 완강히 저항하는 현상이 님비 신드롬이다. 님비란 말이 생기게 된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 홍철(1991). 자치단체 내 지역집단이해 조정방안, 지방행정발전세미나보고서,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
· 경택수(2000). 성공적 정책집행을 위한 님비 현상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 행정대학원.
· 차현기(2005). 지역·집단이기주의에 관한 실증적 분석 :비 선호시설 입지문제를 둘
러싼 지역주민간의 갈등문제를 중심으로, 건국대 행정대학원.
· 이상춘(2002). 지방자치단체의 님비(NIMBY)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행정대학원.
· 이현주(2005). 지역개발사업에서의 갈등관리방안 연구, 경원대 대학원
· 김의주(1996).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 수용성 분석- 군포시 중랑구 의 쓰레기 소각장 입지결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동수(1998). 지방정부수준의 NIMBY 해결방안, 지방자치연구,V7(1).
· 정창수(2004).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혐오시설의 입지갈등과 극복방안 연구 : 쓰레 기 처리장을 중심으로, 연세대 행정대학원.
· 김동찬(2005). 통합형 님비시설 계획안.
· 김흥식(1993).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
· 김용학(1992). 지역감정과 지역이기주의, 정책연구.
· 김정수(1994). 우리나라, 님비현상의 심화요인분석 : 6공화국 폐기물 정책사례중 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 17.
· 서울픅별시(1998). 서울의 환경 1998 환경백서, 서울특별시.
· 허석진(1994). 주민참여로 지방자치 꽃 피운다, 지방자치 12월호,
서울 : 현대사회연구소),P23.
· 심문보(1997). 비 선호시설 유치에 따른 집단 간 갈등현황 문석, 공공행정도구.
· 박영희 외(2002). 한국의 예산과 정책, 다산출판사.
· 박종화 외(1995). 지역개발론, 박영사.

국회도서관 www.nanet.go.kr
학술연구정보서비스 www.riss4u.net
http://www.google.co.kr
http://www.naver.com
http://blog.naver.com/myandalin?Redirect=Log&logNo=140037359411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11&dir_id=110104&eid=ES8AS5sD/kDy1beiGVhtt84OazhJ3EzF&qb=wMzAsrnoud28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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