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전학과 4학년 한국사회 문제 C형]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펼쳐지고 있다. 비정규직을 둘

소개글

[방통대 전학과 4학년 한국사회 문제 C형]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펼쳐지고 있다. 비정규직을 둘러싼 대립되는 논의 중 어느 한 쪽을 택해 자신의 입장으로 삼고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 근로자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의 분류
2.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원인과 형황
1) 비정규직 증가 원인
2) 비정규직 현황
3. 비정규직의 장단점
1) 비정규직의 장점
(1) 인건비의 절감
(2) 고용유연성
2) 비정규직의 단점
(1) 이직관련 비용
(2) 낮은 생산성
(3) 노사갈등
4. 비정규직의 찬성과 노동 유연화
5. 비정규직의 반대와 고용안정성
6. 비정규직의 문제점
1) 임금 등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하다
2) 사회보장 혜택이 낮다
3)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4) 신분불안으로 인한 조직화율이 낮다
7. 비정규직 대책방안
1) 관련 제도와 법의 정비
2) 노동행정의 강화
3)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4) 공공부문의 고용관행 개혁
5) 정책결정 및 평가를 통계 및 연구 인프라를 확충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10여 년간 비정규 노동자의 수와 그 비중은 급속히 증가하여 왔다. 그리고 1997년말의 외환위기 사태와 그에 이은 구제금융 패키지의 실행 이후 고용의 비정규직화와 노동자들의 불안정성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인구 가운데 5명 중 3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4명 중 3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급속한 증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개념과 규모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분분했지만 문제의 핵심은 비정규 근로자가 받고 있는 차별, 고용불안, 각종 사회보험혜택의 미흡과 파견, 도급, 하청, 특수고용직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비정규직이 점차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른 기업의 유연한 인력운용 방식의 추구와 근로자의 탄력적인 근로시간 활용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증가추세에 있다. 비정규직 문제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노사의 의견차이가 첨예해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정부가 앞장서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비정규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서도 아직 통일된 정의가 없는 상황으로, 학계, 언론 등에서는 정규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통칭하여 비정규 근로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및 분류, 그리고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노동 유연화와 고용 안정측면의 비정규직에 대해 알아보고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비정규직 근로자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정부와 기업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적 정의와 통계적 적용 방식에 이견(異見)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으며, 노동부 역시 비정규직이라는 용어에 가치판단이 개입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비정형직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고수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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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선 (2005),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2006), 비정규직 6대 신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2004),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최영우 (2005), 비정규 근로의 유형에 따른 법적 쟁점과 대책, 한국노동교육원
이상학 (2002), 비정규노동의 현황과 과제, 한국민주노총
김태현, 논문자료,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연구과제
손정순, 논문자료, 비정규직 노동문제 해명 방향 연구과제
박영순, 논문자료, 비정규 보호운동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 연구과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 http://www.nodong.org/index.ph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안주엽 외, 한국노동연구원, 2001
삼성경제연구소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노동부 http://www.mola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