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속되는 한국의 서비스무역 적자 해소 방안

소개글

최근 계속되는 한국의 서비스무역 적자 해소 방안

목차

없음

본문내용

서비스 무역이란 유통이나 금융·운송·건설·정보통신 등 무형의 상품에 대한 무역을 말한다. 무형이므로 비정형적이며 무역장벽이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무역장벽은 국경 이외에도 제도나 규정·관습·생활양식 등 일반 상품보다 다양하다. 따라서 자유화를 측정하기가 곤란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무역 불균형이 일반상품보다 심하다는 특징이 있다. 1970년대 이후 세계경제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무역거래 대상으로 부각되어, 1990년대 말에 들어와서는 전 세계 상품교역량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무역장벽과 무역 불균형이 심해지자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지적소유권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하여 2000년에 서비스무역일반협정(GATS)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서비스분야를 대상으로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시장접근 등을 규정하였는데,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국가들이 합의하여 중요한 무역협정으로 떠올랐다.
우리나라의 현 서비스 무역 수지를 나타낸 표를 보면 작년에 비해 서비스 무역 수지의 적자 규모가 축소된 것을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6.7억 달러로 서비스 무역적자를 내고 있다.
또한 아래 첨부한 한국경제 신문과 서울 신문의 기사를 보면 2003년부터의 최근까지 연이은 한국의 서비스무역 적자의 상황을 알 수 있다.
서비스 무역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행위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서비스의 성장은 항상 전체 경제성장을 앞질러 왔고, 그 결과 대부분 국가의 경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OECD 국가의 대부분은 경제활동의 60% 이상을 서비스가 담당하고, 미국․영국 등 10개국은 70% 이상을 서비스가 점유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및 기업의 수요증가, 제조업의 서비스관련 활동의 아웃소싱, 정보기술의 역할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각 선진국들은 서비스, 서비스무역의 중요성과 강점을 알고 서비스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는 게 요즘 현실이다.
서비스업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은 금융, 보험, 부동산, 비즈니스서비스이다. 그 동안 고성장을 보이던 수송, 정보통신, 유통서비스는 급속한 생산성향상과 동시에 가격하락, 수요의 포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느린 성장세를 보였다. 어쨌든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종전에 제조업에 포함되었던 서비스기능이 분리․독립하여 서비스로 이관되는 회계분류상의 차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 생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비스의 고용창출속도도 전체 고용창출속도를 능가한다. 지식기반서비스부문의 급속한 성장으로 서비스부문의 고용확대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일자리는 저급 기술 분야가 많은데도 고급 기술 분야의 고용성장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았을 때, 지식집약서비스의 급속한 확대와 더불어 이 부문이 인력의 고급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중국 서비스무역 발전에 전력, 세계시장으로 나간다
블로그 http://blog.naver.com/ballocha/100047076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