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정치와 세입정치를 설명하고 그 사례를 들으시오 .

소개글

예산정치(budget politics)란 예산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자기의 선호와 가치를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서로 영향력을 동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정된 자원의 배분과정인 예산과정에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존재한다. 이 참여자들은 서로 많은 예산상의 이득을 획득하기 위하여 경쟁하고 영향력을 동원하게 된다. 예산정치는 이러한 예산 권력의 유지 또는 쟁탈을 위한 투쟁을 말하며,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간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기 위한 영향력 동원행위이다.

목차

✔예산정치의 개념
✔예산결정의 흐름과 예산정치
✔예산정치의 유형
1. 결정내용에 따른 분류
2. 결정방향에 따른 분류
3. 결정 장소에 따른 분류

✔과정정치 : 규칙과 틀의 정치

1. 정부예산운영과 과정정치
2. 과정 재설계의 접근방법
1)목표접근법
2)권력배분 접근법
3)조직개편 접근법
4)예산개혁 접근법
5)과정설계의 내용과 종합
3. 거시적 과정정치와 사례
4. 미시적 과정정치와 사례

✔세입정치 : 보호와 이익의 정치

1. 세입정치의 개념
2. 조세인상의 예산정치
3. 보호 및 조세감면의 예산정치
1)보호의 정치
2)이익(조세감면, 조세지출예산)의 정치
4. 개혁의 정치

본문내용

◈ 예산정치의 개념
예산정치(budget politics)란 예산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자기의 선호와 가치를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서로 영향력을 동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정된 자원의 배분과정인 예산과정에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존재한다. 이 참여자들은 서로 많은 예산상의 이득을 획득하기 위하여 경쟁하고 영향력을 동원하게 된다. 예산정치는 이러한 예산 권력의 유지 또는 쟁탈을 위한 투쟁을 말하며,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간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기 위한 영향력 동원행위이다.
원래 예산정치라는 용어는 정치활동 중에서 특히 예산확보를 위한 거래식 정치활동 또는 폐쇄된 사랑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산거래행위(wheeling and dealing dirty budget politics)를 의미하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예산과정의 정치성(politics of public budgeting)을 강조한 말로서 예산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모든 공식적, 비공식적 정치행위를 의미하는 객관적용어로 자리잡게 되었다. 예산정치의 개념과 연구에 영향을 미친 학자들은 윌다브스키(Wildavsky), 쉬크(Schick), 루빈(Rubin), 르로프(LeLoup), 케이든(Caiden), 라우스(Lauth) 등 주로 예산정치론자 및 재무행정학자들이다.

◈ 예산결정의 흐름과 예산정치
예산운영은 서로 별개의 그러나 서로 연결된 의사결정송이(decision tree)로 나누어져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즉 세입, 과정, 세출, 균형, 집행 등이 그것이다. 예산정치는 예산운영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입정치, 세출정치, 균형정치, 집행정치는 모두 환경과 과정, 그리고 전략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동시에 이들의 정치는 다시 전략, 과정,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