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 개입의 논거

소개글

정부의 시장 개입의 논거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I. 서론 ‥‥‥‥‥‥‥‥‥‥‥‥‥‥‥‥‥‥‥‥‥·········‥‥‥ 1

II. 정부의 시장 개입의 논거 ‥‥‥‥‥‥‥‥‥········‥‥‥‥‥· 1
1. 시장실패 ····························· 1
1) 정의 ···························· 1
2) 시장실패의 요인 ······················ 1

2. 잠재적 파레토 향상 ······················· 4
1) 정의 ··························· 4

III. 결론 ································ 4

[참고 문헌 및 출처] ························· 4

본문내용

I. 서론
본 리포트를 접했을 때 중고교때 배웠던 내용이라 처음에는 쉽게 생각이 됐지만 막상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고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는 쉽지 않았다. 대학에서 처음으로 접하게 된 리포트라 기대반 걱정반으로 시작하게 됐다.
작금(昨今) 세계는 전례 없이 풍요로운 시대를 산다. 이는 생산력을 극대화시킨 자본주의 덕분이다. 현재 세계의 경제체제는 북한과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자본주의를 추구한다. 역사적으로도 국가주도 계획경제를 꾸린 마르크스 추종자들의 실패는 처참했으며, 19세기 유럽에서 꽃핀 경제체제가 압도적 효율성을 과시하면서 세계를 석권한 것이다.
지난 세기 자본주의 내부에선 크게 두 가지 흐름이 경쟁했다. 존 메이나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1883∼1946)와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폰 하이에크(Friedrich August von Hayek·1899∼1992)의 ‘서로 다른 길’이 엎치락뒤치락 세계경제를 주물렀다. 하이에크는 정부 개입의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자유방임 원칙에 따라 시장에 맡길 것을 강조한 반면, 케인스는 자유방임은 곤란하다면서 시장의 실패를 막으려면 정부 개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경제학사(史)는 두 사람의 논쟁을 ‘세기의 대결’로 기록한다.
사실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개입이 과연 옳은가? 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오래전부터 해묵은 논쟁이다. 그래서 본 리포트를 통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그리고 그 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정부의 시장 개입의 논거
1. 시장 실패
1) 정의
시장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이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합리적 판단에 따른 서로간 경쟁과 교환을 통해 경제적 가치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수단이다(김영규, 2000: 110)
완전경쟁이 전제되었을 때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상적으로 시장의 기능이 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영규(2000), 『시장의 실패, 자본의 실패』, 인하대학교 출판부.
나성린(2007), 『공공경제학』, 박영사.
민기(2003), 「시장실패와 제주도 지방정부의 항공운송산업참여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행정학보
김성호(2002),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개입의 비효율성 연구 :
금융개입 사례중심으로」, 한국외대 대학원 박사논문
신동아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