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KBS수신료)의 변천사, TV수신료(KBS수신료)의 실태, TV수신료(KBS수신료)의 문제점, TV수신료(KBS수신료)의 외국 사례, 향후 TV수신료(KBS수신료)의 개선 방안 분석(TV수신료, KBS수신료, TV방송수신료)

소개글

TV수신료(KBS수신료)의 변천사, TV수신료(KBS수신료)의 실태, TV수신료(KBS수신료)의 문제점, TV수신료(KBS수신료)의 외국 사례, 향후 TV수신료(KBS수신료)의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TV수신료(KBS수신료)의 변천사

Ⅲ. TV수신료(KBS수신료)의 실태
1. 공영방송 재원구조
1) 현 재원구조가 담보하는 공공성 정도
2) 이상적인 공영방송 모델
3) 적정수신료 비중
4) 적정 수신료
2. 수신료 인상
1) 수신료 인상 동의 여부
2) 수신료 인상 반대이유
3) 수신료와 공공성의 관계
3. 수신료 결정절차
1) 절차의 합리성 정도
2) 수신료 결정기준
4. 수신료 징수방식
5. 수신료 배분방식
1) 현재 EBS 재원구조가 담보하는 공공성 정도
2) 수신료 배분비율의 타당성
3) EBS의 적정 공적재원비중

Ⅳ. TV수신료(KBS수신료)의 문제점
1. 수신료 결정 주체의 문제
2. 수신료 인상 기준

Ⅴ. TV수신료(KBS수신료)의 외국 사례
1. 영국
2. 독일
3. 프랑스
4. 일본

Ⅵ. 향후 TV수신료(KBS수신료)의 개선 방안
1. 공영방송 제도와 이념에 대한 분명한 사회적 합의를 모아야 한다
2. 수신료만을 다루는 외부의 전문기관이 만들어져야 한다
3. KBS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개혁적 비전을 강구해야 한다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익 또는 공공의 이익이란 흔히 보편화된 가치, 공동체의 권익, 재화나 용역의 사회적 효용가치 극대화, 미래의 이익이나 효용성, 다수의 이익, 사회적 약자의 이익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공공이익의 핵심 요소는 공동체의 유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 사회적 약자의 보호로 요약할 수 있다. 공익이란 정치권력이 어떠한 정책을 집행하는 경우 정책의 목표이자 그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었는가를 평가하는 윤리적 기준으로 기능한다.
방송의 공익성은 방송은 공공성(公共性)을 갖는 사업으로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의 이익까지도 보호해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개념이다. 전파, 특히 공중파 방송의 전파는 유한한 국민의 자원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방송이 되어야 한다. 이는 방송이 영리추구만을 하는 상업적 기구가 아닌 모든 국민에게 공공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국 BBC의 경우도 이런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1927년 영국방송주식회사가 사기업에서 공익을 수행하는 공사로 바뀌었고, 이는 방송사업이 단순한 영리추구만을 위한 기구가 아닌 공익의 신탁자(trustee of the public interest)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었다. 이러한 공익서비스 정신의 추구는 영국 BBC의 중요 철학이 되어왔다. 백서 “커뮤니케이션의 미래(A New Future for Communications)”에서도 이러한 철학이 충분히 방영되었고, 2003년 7월 통과된 Communications Act 2003에서 구체화되었다.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영방송에 있어 재원조달의 방법은 사업이윤이 아닌 사회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재원에 기초하게 된다. 상업적 요인이 아닌 재원이란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는 기부금, 축적된 자본에서 발생하는 이자, 그리고 수신료로 제한된다. 유럽의 공영방송은 이



Ⅶ. 결론
전기요금에 통합 고지되는 텔레비전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수신료 징수업무의 위탁 가능성을 열어둔 제67조 2항에 단서조항을 달아 현재 전기요금과 통합 고지되는 징수방식을 금지시키고 있다. 한나라당은 법안 상정의 이유에 대해 “KBS가 한국전력에 위탁해 수신료를 전기료와 함께 통합 징수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이 방송을 시청하지 않아도 시청료를 강제 납부는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한나라당의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가 방송전반을 넘어서 나라 전체의 문제로 번져나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거대 당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통과시키려고 마음만 먹으면 문화관광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문제가 없다. 문제는 이 법안이 단순하게 수신료 분리 징수 논의로만 끝나지 않고 공영방송 제도 더 나아가서 한국의 방송제도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폭발력 있는 사안이라는

참고 자료

김승수(2002) - 방송수신료의 이론적 검토와 개선 방안,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16-3호
김재영(2003) - 제도로서의 공영방송과 수신료 정상화의 해법, TV수신료 관련 방송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외 주최 세미나 자료집
김동민(2003) - KBS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제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한국방송프로듀서 연합회 주최ꡐ공영체제와 KBS 수신료 개선방안ꡑ토론회 발표논문
김동규(1998) - KBS 시청료 문제와 개선방향, 시청자연대회의 세미나 발표논문
강형철(2003) -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쟁점과 발전방향, KBS경영협회주최세미나 발표논문
방송개혁위원회(2002) - 방송개혁의 방향과 과제
홍기선 외(1993) - 현대 방송의 이해,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