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일반론] 법학교육, 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록일 2002.05.01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정성을 다한 레포트입니다.
후회는 안하실꺼에염.. ^^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법학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1. 槪說.
2. 법과대학과 사법시험의 연계성 부족 문제

Ⅲ. 법학 교육의 개선 방향
1. 槪說
2. 미국, 독일의 법학교육
3. 우리 법학 교육 개선 방향

Ⅳ.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
1. 槪說
2. 정원제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

Ⅴ.사법제도의 개선 방향
1. 일본의 사법제도 개선 방향
2. 사법시험 폐지론

Ⅵ. 결론

본문내용

이러한 현상은 사법시험이 제도적으로 법과대학에서 행해지는 교육과 연계성이 많이 부족한 데서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법시험에서는 응시하는 수험생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대학의 전공이 무엇이었는지 또한 그 성적이 어떠한지를 전혀 묻지 않는다. 만 20세만 넘으면 응시자격을 주는 것 또한 대학의 졸업 여부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떤 과목이 학문적으로 아무리 중요하고 실제적으로 대단히 유용하다고 하더라도 고시과목이 아니면 아예 관심조차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선배님들을 보면 공부하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1주일에 3시간씩 1학기 내내 강의하는 대학의 강의보다는 한 과목을 1-2주일에 집중적으로 강의해 주는 학원의 특강을 선호하고 소규모의 스터디 그룹을 통하여 자료를 공유하고 서로 약점을 보완해 주는 방법을 스스로 개발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더욱이, 사법시험에는 학력이나 전공에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험생들 중에서는 대학공부는 하지 않고 처음부터 고시원이나 절간에서 수험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대학에서는 법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타 과 학생들 중에서도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의 수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수가 더울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다.

참고 자료

양건, 「법학교육,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 15집

이국운, 「한국의 법률가집단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현상과 인식』, 1999년 11월

이상수, 「사법시험 제정의 의미」, 『민주법학』 제 20호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Motoharu Hurukawa 윤달원역, 「일본의 법조 양성 제도에 관하여 : 21세기를 향한
전망」, 『연세대 법학연구』 제 7호

권오승, 「법학교육개혁의 과제와 추진」, 『연세대 법학연구』 제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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