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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수출입 통관방식

*철*
최초 등록일
2010.03.14
최종 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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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출입 통관방식에 대한 글을 잘 정리해 놓은 글입니다.
A맞은 리포트 입니다~!!

목차

■ 수출통관
1. 수출통관의 정의
2. 수출통관 자동화 시스템
3. 수출신고방식의 종류

■ 수입통관
1. 수입통관의 정의
2. 수입통관 자동화 시스템

참고문헌

본문내용

■ 수출통관
1. 수출통관의 정의
1) 대외무역법상의 수출 개념
① 매매, 교환, 이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의 물품의 이동
②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는 현지인도방식
위의 ①,②번등을 수출 개념에 포함시킴으로 수출을 광의로 규정하고 있다.

2) 관세법상의 수출 개념
①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은 내국물품
이어야한다.
( * 내국물품은 통상의 국산물품과 수입신고가 수리된 외국물품을 말함)
② 수출이라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출통관 자동화 시스템
수출절차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된 전산시스템이다.
EDI 방식으로 신고인은 수출신고서를 사무실에서 세관에 신고할 수 있고, 또 한 수출신고 수리필증 역시 사무실에서 본인이 직접출력하여 사용할수 있다.
무역업체가 직접신고할 경우 세관에서 사용하는 신고인이란 용어의 정의는 수 출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주체를 말한다.
신고인에는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자기명의 신고인과 화주를 대행하여 신고하 는 통관 법인이 있다.
무역업체가 직접 신고할 때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직접하기 위한 절차
① 직접신고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참고 자료

수출입통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ㆍ 강오현 수출입 통관 관련 관세 제도의 개편 방향 대한상공회의소 전문자료 수출입 통관물류 혁신 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ㆍ 장준영 수출입통관절차의 자동화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ㆍ 한낙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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