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청소년 성매매

목차

*PARTⅠ- 청소년 성매매 법에 대한 해석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법 제2조제2호)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등의 처벌
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법 제5조)
나. 청소년 매매춘 관련업주에 대한 처벌
다.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라. 청소년 매매춘 유인권유행위에 대한 처벌

PART Ⅱ-서론
Ⅰ. 청소년 성매매란
Ⅱ. 청소년성매매의 원인
*본론
Ⅲ. 청소년성매매의 실태와 유형
*결론
Ⅵ. 청소년성매매 사범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청소년성매매 범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더불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범죄이며, 이러한 신종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 법 시행 이후에도 청소년성매매 범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통하여 범죄의 확산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위해서는 청소년성매매 사범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또 혹자들은 과연 청소년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으면서 이들과 성관계를 맺은 상대방 남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들의 주장도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느낀다. 이들은 강도범인, 사기범, 흉기로 6주, 7주의 중상을 입힌 폭력사건이나 교통사고 치사사건 등 인명 침해사건도 불구속 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하필 청소년 성매매사범은 전부 구속수사를 하여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