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행정론] 우리나라 예산재정 현황

등록일 2002.05.0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우리나라의 재정 현황을 표로 분석하여.. 문제점 및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목차

Ⅰ. 통합재정수지
Ⅱ. 우리나라 지방정부 수입체계의 특성
Ⅲ. 결 론

본문내용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감축하기 위하여 는 다음과 같은 세입·세출 측면의 개혁적인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 다. 첫째, 세입측면에서는 보유과세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재산관련세제 의 강화,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도입, ▲연금소득의 과세전환 및 음성 탈루소득의 발굴 등이 조속히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세출측면에서는 ▲기금재정의 폭넓은 개혁, ▲재정건 전화 특별법의 제정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 ▲공적자금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보증채무의 총 규모와 운용현황 및 회수 가능 비율, 공적자금의 추가 소요액, 공적자금 운용과정에서의 시행착오 등과 ▲4대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4대 사회보험의 재정수지 현황 및 기금운용 현황을 정례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정부의 개혁의지에 대한 신뢰감을 증대시키고 대외신인도 향상에도 기여하게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

◆ 계간 재정행정 제2호 / 2000. 봄 21세기 공직인사개혁의 방향
◆ 최병대, 김상묵(1999),『재정행정의 재검토』, 한국행정학회

[ 참고 website ]

◆ www.donga.com : 동아일보
◆ www.joinscom : 중앙일보
◆ www.csc.go.kr : 중앙인사위원회
◆ www.sungkyul.edu :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주삼식 교수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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