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구빈법의 억압적 성격

등록일 2002.05.01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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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빈법이란 말 그대로 빈자를 구제하는 법을 말한다. 이 법은 빈자로 대표되는 최하층 사람들의 유랑을 막고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또한 부랑자들의 이동을 막고 관리함으로써 사회 불안 야기를 조기에 차단하고 방지하는 것 또한 이 법을 수립하는데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주요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전근대적인 요소가 많이 존재하였다. 구빈법에 억압적 성격이 포함되었다는 사실 또한 이를 입증해 준다. 구빈법의 억압적 성격은 우선 오늘날에는 볼 수 없는 걸인에 대한 엄격한 관리이다. 걸인에게 구걸 허가증을 발급하여 동태를 관리, 감시하였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사생활 침해이고 자유 억압이다. 그러나 당시 노동력 확보와 사회 불안을 방지한다는 미명아래 무난히 시행될 수 있었다. 또 다른 구빈법에 대한 억압적 성격은 걸인에 대한 가혹한 처벌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걸인에게 형벌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사형까지도 적용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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