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찬반양론과 나의 견해-학교무상급식찬성 학교무상급식반대-

소개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현황, 학교무상급식 추진상황, 외국 및 국내 사례, 찬성입장, 반대입장, 개인적 견해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관련 보고서 작성하시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몸말
1. 우리나라의 학교급식 현황
1) 학교급식 실시 현황
2) 배식 방법
3) 급식 소요경비

2. 학교급식비 지원 현황
1)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2) 농산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
3) 정부양곡 저가공급 및 우유급식 지원
4) 자치단체의 우수 농‧축산물 급식 지원

3. 학교무상급식 추진상황
1) 추진배경
2) 무상급식 추진사례
3) 무상급식 실시현황
4) 전국 시·도 교육감 무상급식 확대 합의

4.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1)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교사들의 여론
2)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5. 학교무상급식의 사례
1) 학교무상급식의 외국 사례
① 스코틀랜드
② 영국
2) 학교무상급식의 국내 사례
① 전라북도
② 경상남도

6. 학교무상급식 전면 확대에 대한 찬반입장
1) 학교무상급식 전면 확대에 대한 찬성입장
2) 학교무상급식 전면 확대에 대한 반대입장
3) 학교무상급식 찬반입장의 주요논거

Ⅲ. 맺음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학교무상급식 찬반양론과 그에 대한 나의 견해 Ⅰ. 머리말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학교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를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놓고, 주민투표까지 실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무상급식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화 되기 시작했으며 올해부터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아직 전면적 무상급식은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실현되고 있지 않다.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학교무상급식 전면실시가 지지를 받고 있어, 향후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기반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면서 과연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실시가 현실화될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학교무상급식 전면 실시 요구가 여론의 인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학교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대한민국 헌법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당위성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반대하는 측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학교 신설과 기존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져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들을 중심으로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측의 주장 모두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추고 있어 섣불리 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학교급식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건강 및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다.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를 통해 학교무료급식 찬반양론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1. 최영진,「교사 94% “학교 무상급식 확대해야”」, 위클리경향, 2010.03.11일.
2. 송수경,「<무상급식 논란> ①지방선거 핵심쟁점 부상」, 연합뉴스, 2010.03.11일.
3. 윤증현 장관,「포퓰리즘 비판할 자격 있나」, 한겨례, 2010.03.08일.
4. 최정숙,「민 "전면 무상급식" vs 한 "서민층 稅부담 늘 것"」, 프런티어타임스, 2010.03.11일.
5. 빈성오,「최근 학교급식의 위생현황, 한국보건교육ㆍ건강증진학회」, 2006
6.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학교급식 시설·설비 개선 매뉴얼」,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 2008.
7.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8. 통계청 http://www.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