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방지법

등록일 2002.04.30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윤락행위방지법의 개념
2. 배경
3. 발전과정
4. 법의 구체적 내용
5. 외국과 비교하여



본문내용

윤락행위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명시적 묵시적으로 많은 분야에 미치고 있으므로 이의 방지는 여성보호라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 대한 보호라는측면도 있다. 윤락행위는 단순한 정신적 도덕적 타락뿐만이 아니라 빈곤문제 및 가족문제와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규제에 앞서 윤락의 원인을 제거하는 윤략행위의 방지법이 필요하다. 데이비스는 윤락여성 개인의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남성들의 편리하고 저렴한 성적 욕구충족이라는 사회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윤락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 사회는 주로 윤락여성 개인에게 그 원이니 집중되어 왔으나 윤락여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윤락의 동기가 모든 조사에서 생활고로 인한 돈벌이 가족부양과 같은 빈곤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었고 조사자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으나 가정불화 가족학대와 같은 가정문제도 그 다음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어 사회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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