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군제대자 가산점 제도의 위헌결정

등록일 2002.04.30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서론
2.본론
3.검토
** 가산점 제도의 평등위반성
4.결론

본문내용

1.서론
21세기를 향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한층 중요시되어지고 그럼에따라 여성의 권위와 권리가 향상되었다. 얼마전에 사회여론을 들썩이게한 "제대군인에 대한 공무원시험시 가산점위헌" 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 남자라면 누구든지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함을 법으로 명시하고 그에따른 혜택으로 군대를 제대한 남성에게 가산점을 주도록한 제도를 폐지하자는 여성들의 헌법소원이었다. 이는 곧 남녀평등의 선언이었다. 위헌과 합헌을 떠나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한 단면임을 제고하면서 논제의 초점을 살펴본다.
2. 본론
1. 헌법 제39조 제2항이 가산점 제도의 헌법상 근거인지의 여부 :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헌법에서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을 뿐,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개인이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수 없다. 국민이 헌법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국가의 존속과 활동을 위하여 불가결한 일인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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