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부작위범

등록일 2002.04.30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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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행위란 의사에 기한 신체의 거동으로서, 이에는 작위와 부작위로 구별된다. 전자는 적극적인 외부의 거동의 표출이고, 후자는 소극적인 일정한 거동의 미발현상태이다. 즉 작위란 금지규범에 위반하여 행동한 것이고, 부작위란 요구규범에 위반하여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즉 부작위는 단순히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다. 부작위에 대해서도 작위와 함께 행위성을 인정할 수 있을까? 인과적 행위론과 목적적 행위론 에서는 설명하기 곤란하나, 사회적 행위론 에서는 부작위는 법적 행위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요소에 의해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인간의 형태가 되어 작위와 함께 행위의 기본형태를 이루게 되므로 부작위의 행위성을 인정한다. 부작위범이란 부작위에 의한 범죄, 즉 요구되는 일정한 거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구성요건을 실현시키는 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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