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진술거부권

등록일 2002.04.30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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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정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묵비권이라고도 한다. 이에 관해서 헌법 제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문으로 선언함에 따라 형사소송법도 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규정한 것이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당사자적 지위를 인정하는 유력한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방어권의 핵심이 된다. 그러므로 진술거부권은 피의자,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데 그 존재이유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진술거부권은 강제된 자백에 대한 문명적 보장책이다. 동시에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고인, 피의자와 검사사이의 당사자 대등주의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재판을 보장하려는 데도 그 존재이유가 있다. 진술거부권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헌법 제12조 2항은 모든 국민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인정된다. 피고인에게는 명문규정이 있으나, 피의자에 대해서는 단지 수사기관의 고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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